대상, 올해 1월 10일 기준 체납된 지 '2년 지난 상습고액체납자'
건강보험 '체납액 1천만 원 이상' 지역가입자와 사업장
국민연금 '5천만 원 이상', 고용·산재보험 '10억 원 이상'
[보건타임즈] 건보공단이 3일부터 4대 사회보험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고액체납자 8,845명의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명과 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요지 등 인적사항을 홈피를 통해 공개한다.
고액체납자는 건강보험 8,260명, 국민연금 573명, 고용·산재보험 12명 등이다.(아래 표 참조)
이들은 국민건강보험법 제83조, 국민연금법 제97조의2,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법률 제28조의6에 의거 올해 1월 10일을 기준으로 잡아 체납된 지 2년이 지났거나 체납금액이 건강보험은 1천만 원 이상 지역가입자와 사업장, 국민연금은 5천만 원 이상인 사업장, 고용·산재보험은 10억 원 이상인 사업장이다.
보험료 체납금액엔 보험료뿐 아니라 연체금과 체납처분비,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결손(괸리종결) 금액이 포함된다.
건보공단은 지난 3월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예정대상자 33,232명을 선정,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6개월 이상의 여유기간을 줘 자진납부토록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이외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11월 15일 2차 심의위원회를 통해 납부능력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 후 최종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명단은 건보공단 홈피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으며, 공개자가 체납액을 납부하면 실시간으로 뺀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인적사항 공개제도는 고액․상습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동시에 자진납부토록 유도해 보험재정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개대상자뿐만 아니라, 분할납부 등으로 공개에서 제외된 체납자를 상대로도 지속적으로 징수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면서 “납부능력이 있지만 보험료를 내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선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등을 압류, 공매를 적극 추진해 성실납부자와 형평성을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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