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지정‧공고 일부터 '마약류'와 똑같이 취급·관리
불법 소지, 매매, 수출·입, 제조했다간 '징역과 벌금' 처벌
[보건타임즈] 신종물질 '2-Oxo-PCE'가 임시마약류(2군)에 새로 지정됐다.(자료 임시마약류 지정(1,2종) 공고 물질)
또 21종 물질이 재지정, 공고됐다.
식약처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는 신종물질 '2-Oxo-PCE'를 임시마약류(2군)로 신규 지정·공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규 지정한 '2-Oxo-PCE'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ketamine)과 구조가 유사한데다 흥분, 다행감 등의 부작용을 나타내며, 최근 일본도 판매나 소지불가 등 금지 물질로 지정한 바 있다.
임시마약류는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마약류와 유사성 등을 고려해 1군과 2군으로 분류하나.
1군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효과적 유사성을 지닌 물질로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이ㅏ.
2군은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사람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 오용하거나 남용하게 되면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이다.
식약처는 지난 2015년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에스칼린(Escaline) 등 21종 물질이 임시마약류로서 효력기간(3년)이 만료됨에 따라 재지정·공고했다.
이 물질들은 화학구조식에 따라 분류하면 암페타민 계열 13개, 합성대마 계열 3개, 벤조디아제핀 계열 1개, 기타 4개다.
식약처는 2011년부터 신종 흥분·환각 물질의 신속한 차단 등 안전관리를 위한 '임시마약류 지정제도'시행에 들어가 현재까지 총 190종, 이중 'THF-F' 등 96종은 의존성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했다.
이로써 현재 임시마약류는 총 94종(1군 12종, 2군 82종)이 지정돼 있다.
신규 지정된 임시마약류는 신규 지정‧공고 일부터 마약류와 똑같이 취급·관리돼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1군 임시마약류는 공고 이후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다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2군 임시마약류는 수출‧입, 제조했을 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 매매알선, 수수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각각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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