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진 시 '방문요양급여'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 대여자에 '부당이득금' 연대 징수
[보건타임즈] 내년부터 일반건강검진 대상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가 현행 40세 이상에서 20세 이상으로 확대된다.(국민건강보험법/표 참조)
이로써 약 719만 명의 20세 이상 40세 이하 피부양자와 지역 가입자가 건강검진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20~30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건강검진대상에 포함돼 주기적으로 건강검진 혜택을 받아 왔으나, 같은 또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은 아예 제외돼왔다.
왕진 시 방문요양급여가 적용되며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 대여자에게는 부당이득금을 연대 징수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이 조치는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나 만성질환자에 대한 방문 진료(왕진)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며 건강보험 자격 대여와 도용에 대한 경각심과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 결정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격을 빌리거나 빌려준 사람도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장기요양기관의 설치방식을 기존 신고 또는 지정제에서 지정제로 일원화하며 갱신제를 도입하는 등 지정기준도 정비한다.
정신건강·의료·학교 등의 각 직무영역에 사회복지사 제도를 신설한다.(사회복지사업법)
공중위생영업자가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최대 영업소 폐쇄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감독관청엔 몰카 설치검사권이 부여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사회복지사업법, 공중위생관리법 등 소관 43개 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제 일원화는 과거 장기요양기관 설치자가 정해진 일정기준에 시설면적, 인력배치 등이 충족, 이를 신고하면 지정기관으로 의제되는 등의 진입요건이 완화돼 매년 약 2,000여 곳 이상의 시설이 설치, 1,000여 곳 이상의 시설이 폐업되는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갱신제는 과거 장기요양기관으로 한 번 지정되면 이후 시설·인력 등 설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계속 유지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지정의 유효기간을 6년으로 정해 유효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재심사를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신건강·의료·학교 등의 직무영역별 사회복지사 제도를 신설, 다양‧전문화되는 사회복지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사회복지시설 등의 불합리한 채용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모집광고와 다르게 채용하거나 근로조건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각 지자체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추천을 받은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인을 선임하게 했다.
숙박시설, 목욕탕과 같은 공중위생영업소의 몰래카메라 설치에 대한 감독과 관리도 강화됐다.(공중위생관리법)
지자체 등 감독관청에 공중위생영업소 내 몰래카메라 설치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 검사권을 부여했으며 적발 시 최대 영업소를 폐쇄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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