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3만 세대(48.35%) 그대로 '123만 세대(16.4%)↓ 264만 세대(35.2%)↑'
[보건타임즈] 이달부터 지난해 귀속분(국세청)과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의 변동에 따라 소득·재산 증감이 반영돼 11월분 지역 건강보험료가 조정된다.(표/자료 참조)
이에 따라 단계 부과체계 개편으로 저소득 취약계층(보험료 1분위-5분위) 등 지역가입자의 63만 세대(48.35%) 건강보험료는 변동 없이 그대로 부과되지만 소득과 재산이 줄어든 123만 세대(16.4%)는 내리며 264만 세대(35.2%)는 오른다.
이로써 11월분 건강보험료는 전년대비 세대 당 평균 7,626원(9.4%)이 오르게 된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이 조치는 건강보험법에 의거 매년 11월부터 소득세법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최근에 확보한 신규 변동 분을 지역건강보험료에 반영, 1년간 부과토로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이번 건보료 부과에 지표가 된 소득은 사업자가 국세청에 6월말까지 신고한 전년도 소득액을 건보공단이 10월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아 11월 보험료에 적용했다.
재산은 전국 지자체가 올해 6월 1일 현재 소유기준으로 확정된 재산세 과표금액이다.
건보공단은 11월분 보험료는 12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상태일 땐 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기부등본 등을 구비. 가까운 공단 지사(☎ 1577-1000)에 조정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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