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장기요양 종사자 '장기근속 장려금' 인상

보건복지부, 치매환자 가족 연간 6일 이내 '24시간 방문요양' 사용
뉴스일자: 2018년11월08일 07시37분

내년 1월부터 1회 최소 이용시간 '12시간'으로 조정
2회 연속 서비스 받을 수 있게 '종일 방문요양'으로 개편

[보건타임즈] 내년부터 7년 차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간호(조무)사·물리(작업)치료사 등 장기요양 종사자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장기근속 장려금을 기존 4~7만 원에서 6~10만 원으로 인상한다.(표 참조/자료)
그간 분리됐던 입소형·방문형 지급액이 하나로 통일된다.

장기근속 장려금 지급 대상 직종을 확대하는 방안도 본격적으로 검토한다.
장기근속 장려금은 지난해 10월부터 종사자의 잦은 입·퇴사로,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는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급됐다.

이 조치는 장기요양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동시에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또 치매환자를 직접 돌보는 가족은 '24시간 방문요양'을 연간 6일 이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24시간 방문요양'은 장기요양 1~2등급 치매수급자가 가정에서 보호자를 대신 요양보호사로부터 16~24시간 이상 연속, 일상적인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내년 장기요양수가가 5.36%로 인상됨으로써 노인요양시설은 6.08%, 노인공동생활가정은 6.37%, 주·야간보호시설은 6.56% 등이 오른다.
이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요양원) 이용 시 1일 비용이 1등급 기준으로 따져 6만5,190원에서 6만9,150원(+3,960원)으로 인상되는 등 각 등급에 따라 3,390∼3,960원이 오르게 된다.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의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이용한도액도 장기요양 1등급이 139만6,200원에서 145만6,400원(4.3%↑)으로 인상되는 등 각 등급별로 3만4,000원에서 6만200원 늘어난다.
야간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모든 장기요양기관에서 고시 상 야간인력배치 가산금을 반드시 지급하도록 했다.
이 결정은 지난 8월3일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 발표이후 총 7차례의 장기요양위원회와 실무위원회 논의에 따른 결과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제3차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에서 내년 장기요양 수가와 보험료율’을 이같이 심의·의결했다며 이 결과를 법령과 고시에 연내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4시간 방문요양' 중 가장 관심을 끈 1회 최소 이용시간은 내년 1월부터 12시간으로 조정되며, 2회 연속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종일 방문요양'으로 개편된다.

야간 장기요양 근로자는 모든 장기요양기관에서 고시 상 야간인력배치 가산금을 반드시 지급하도록 했다.
근로자 4명 이하 시설은 근로기준법상 야간가산 지급 의무가 없으나, 앞으로 고시에 지급 의무를 명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이 수급자 20명 이하의 소규모 시설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이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한시적 지원금(2년)을 방문요양 수가에 반영하는 방안이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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