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무장병원 의심 '90곳' 불법개설 혐의 수사 착수

보건복지부・건보공단 '요양병원 34곳, 약국 24곳, 한방병의원 15곳 등' 적발, 수사의뢰
뉴스일자: 2018년11월08일 08시22분

자진 신고 시 '행정처분' 감면
혐의 드러나 기소 때 건보공단 '부당이득금' 환수

[보건타임즈] # A씨는 부산에 의료재단과 의료 생협을 허위로 설립, 사무장 병원으로 의심되는 요양병원 5곳을 개설한 후 지난 12년간 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총 839억 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여수에서 적발된 B씨는 약사면허가 없는 건물주로 인터넷 구인 광고를 통해 약사를 채용한 후 불법으로 면대약국을 개설, 운영하며 건보공단으로부터 총 18억 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이처럼 불법개설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무장 병원 총 90곳(약국 포함)이 경찰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다.

현재 경찰은 불법개설 의심을 받는 요양병원 34곳, 약국 24곳, 한방병의원 15곳, 의원 8곳, 치과병의원 5곳, 병원 4곳 총 90곳을 상대로 혐의여부를 조사하는 등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요양기관은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이 1월부터 10월까지 사무장병원 특별단속을 벌여 불법개설기관으로 의심,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곳이다.

이들 요양기관이 불법으로 개설한 혐의가 드러나 기소될 경우, 복지부는 행정처분, 건보공단은 요양기관 개설이후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자료 약 5,812억 원) 전부를 환수할 계획이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이 환자의 치료보다는 영리추구에 몰두, 대형 인명사고, 보험사기, 과밀병상, 부당청구 등 건강보험 재정누수는 물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 제도 개선과 단속 강화를 통해 아예 뿌리를 뽑을 방침이다.

사무장병원에 협력한 의료인이 자진 신고할 땐 행정처분을 감면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 지난 7월18일 발표했으며, 사무장병원 개설자의 처벌과 조사 거부 시 제재 강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건강보험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인상하는 등 신고 활성화를 통해 사무장병원을 척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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