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맘카페 등서 '불법유통 의약품' 무더기 적발

공동구매 판매 100개 중 '밀반입, 허위과대 광고하는 57개'에 시정, 고발조치
뉴스일자: 2018년11월07일 11시05분

SNS 통해 거래 '불법유통 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 점검결과' 발표

[보건타임즈] 맘카페 등 SNS를 통해 불법으로 유통되거나 허위, 과대광고 한 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사진 참조, 자료)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번 점검은 카페․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거래가 증가하는 불법 유통 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 등의 국내유입을 막는 동시에 구매 후 사용하다가 입는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것은 물론 허위‧과대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실시됐다.

식약처는 온라인 카페 등에서 공동구매 또는 판매․광고하는 100개의  점검한 결과, 의약품, 의약외품을 불법 유통하거나 화장품과 의약외품을 허위, 과대광고 한 57개 제품을 적발, 시정명령과 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조사에 들어간 대상은 주의가 필요한 영유아용 의약품․화장품을 공동으로 구매하게 할 목적으로 광고․판매하는 회원 수가 많은 맘카페 등 23곳을 선정했다.

이 결과 불법 유통으로 ▲ 의약품(동전파스 등)  18건 ▲ 의약외품(치약 등) 9건과 위․과대광고 ▲ 의약외품(치약) 허위․과대광고 4건 ▲ 화장품(로션 등) 허위․과대광고 26건 등 57개 제품을 적발했다.

이중 정식허가 없이 의약품․의약외품을 불법 유통한 2개 업체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됐다.
이들 업체가 취급하는 제품 중 정식허가 없이 판매하는 의약품 5종 192점, 의약외품 8종 233점은 압류됐다.

식약처는 이들 제품은 자가소비용이거나 보따리상 등을 통해 국내로 유입된 제품들로 안전성․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정품 여부가 확인하기 어려워 구매 시 소비자의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의약외품․화장품을 허위․과대 광고한 1,238개 판매 사이트는 우선 차단했으며 위반 경중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식약처가 공개한 위반 사항은 이렇다.
A사의 '퓨어아리아 아리아베 로션'등 4개 제품은 우유지질, 녹차추출물, 미네랄 워터 등을 첨가 제품에 '생체 모방수'란 상품명을 사용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를 내세워 소비자를 오인하도록 하는 등 허위과대광고를 한 혐의가 적용됐다.

B사의 '올케어트리트먼트워터' 등 9개 제품은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받지 않은 채 아토피성 피부에 도움 등 검증되지 않는 효능․효과를 거짓 광고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아토피성피부로 생기는 건조함 등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은 2017년 5월부터 기능성화장품으로 분류․관리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식약처로부터 기능성을 인정받은 제품은 없는 상태다.

식약처는 앞으로 회원이 많은 카페, 인스타그램 등으로 불법 유통되는 제품을 철저점검토록 강화해 나가는 한편, 소비자 피해사례 공유, 사업자 교육 등을 통해 불법유통제품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정식으로 국내에 들어온 수입산 의약품, 의약외품과 화장품은 외장이나 포장에 식약처의 수입허가와 관세청의 통관 등 한글 표시 사항이 기재돼 있다.
이밖에 식약처의 의약품 민원창구에서 의약(외)품과 기능성화장품의 업체명, 제품명 등을 검색하면 허가(심사)된 제품인지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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