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
행정처분 기준 부당금액 구간 '7개→13개' 세분화
[보건타임즈] 다음달 1일부터 행정처분 대상 월평균 최저 부당금액이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된다.(자료1, 2)
또 최고 구간이 5,000만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며 행정처분 기준 부당금액 구간은 7개에서 13개로 세분화된다.
월평균 부당금액이 40만 원 미만일 땐 최대 업무정지일수를 50일로 제한한다.
이와 함께 본인부담금 등 급여비용에 포함되지 않은 부당금액을 반영, 불합리한 산식을 개선했다.
현행 부당비율 = '총 부당금액/급여 비용총액×100'에서 부당비율 = '총 부당금액/(급여 비용총액 + 급여비용에 포함되지 않은 부당금액)×100'으로 고쳤다.
여기에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한 의료급여기관이 이 사실을 감독관청에 자진, 신고했을 때는 행정처분 감경 또는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위반행위와 처분 간의 비례성이 강화되며 행정처분에 대한 의료기관, 약국 등 현장의 수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골자로 한 의료급여법 시행령개정안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함께 1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으로 23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그간 의료급여기관 행정처분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를 개선, 제도 수용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그간 행정처분 기준 표와 부당비율 산식이 1999년 10월 이후 개정되지 않아 의료급여기관이 속임수나 이외의 부당한 방법으로 시장·군수·구청장, 수급권자와 부양 의무자에게 부담하게 한 부당금액이 소액이라도 급여비용 총액 대비 총 부당금액의 부당비율이 높아 과도한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한데다 수가상승 등 변화된 의료 환경을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
과도한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로는 가령 부당금액이 191만 원으로 소액이더라도 25.71%의 높은 부당비율로 93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다.
이밖에 본인부담금 등의 징수액이 부당비율 모수에 반영되지 않아 과도한 부당비율을 초래했던 부당비율 산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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