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의원협회가 "최근 의사가 아닌 의료기사나 간호사가 심초음파를 시행할 수 있도록 심초음파 자격인증제를 시행하겠다는 대한심장학회(이하 심장학회)의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행위를 규탄한다"며 경고의 메시지를 내놨다.
16일 대한의원협회에 따르면 최근 대한심장학회(이하 심장학회)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이 전해졌다.
이날 의원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최근 대리수술처럼 의사가 아닌 비의사에 의해 행해지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팽배한 가운데, 심장학회가 나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더욱 조장하는 현 상황에 경악을 금치 못하는 바"라며 "초음파는 실시간 진단을 위한 진단도구다. 환자의 임상적 상황을 감안, 의사가 직접 시행해야 하는 검사를 학회가 나서 의사가 아닌 자에게 초음파를 맡기겠다는 것은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겠다는 것과 같다"면서 "심초음파는 다른 초음파와 달리 표준영상과 표준지표를 기계적으로 측정하는 것이라고 여겨 굳이 의사가 아닌 자가 해도 된다는 학회의 인식은 자신들의 전문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명서는 "환자의 증상이나 임상징후에 따라 표준영상과 다른 영상이 필요하거나 자세나 호흡에 따른 영상의 변화를 관찰해야할 때가 있다든지, 여러 혈역학적 지표 역시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측정하거나 추가적으로 측정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고도의 전문적인 의학적 지식과 임상경험이 풍부한 의사에 의해 시행돼야하는 것을 의사가 아닌 무자격자들에게 맡긴다는 것은 최근 문제가 되는 영업직원의 대리수술과 같은 맥락"이라고 비난했다.
이 성명서는 학회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비의사에게 심초음파를 이용하는 의료행위를 인정하겠다는 것은 단지 PA(Physician Assistant)를 적극 주장하는 병원 경영자의 논리일 뿐이라고 단정했다.
PA(Physician Assistant)란 '의사 보조인력'을 말한다.
이 성명서는 학술적 연구와 교육을 담당하는 학회가 의료의 질 저하를 유발하는 PA 제도를 적극 반대해야 하는데 오히려 양성화를 주장하는 것은 교수로서 지위를 포기, 병원경영자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또는 흉내를 내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꼬았다.
보건복지부도 10일 국정감사에서 전공의특별법 시행 이후 전공의의 업무에 PA를 대체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바 있다.
의원협회는 이에 "복지부는 더 이상의 불법 의료행위 방조를 중단하는 것은 물론 PA를 고용, 불법을 저지른 당사자, 의사와 의료기관까지 모두 수사기관에 고발조치와 함께 강력한 행정 처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성명서는 이번에 스스로 범죄 행위를 자백한 심장학회 교수들에게는 일벌백계의 측면에서 더욱 강한 처벌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원협회는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심장학회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불법 PA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복지부의 행보를 예의주시할 것이며 만약 불법을 합법화 시키려 하거나 제대로 된 처벌을 내리지 않는다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 문제 해결에 앞장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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