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국감현장] '문 케어' 첫 국감 도마에 올랐다

野 '의료인력 부족‧원격의료'에 문제 제기‥해결책 요구
뉴스일자: 2018년10월11일 09시35분

10일 여야 서로 방패와 창 돼 기선제압 '기 싸움'

[보건타임즈] 10일부터 시작된 문재인 정부의 첫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사진)에서 여야의원의  도마에 문 케어 발표 초부터 의료계가 반대해온 비급여의 급여 화를 비롯해 이에 들어가는 건보재정, 부실한 의료기관 감염관리체계, 간호인력 부족, 원격의료 도입 등이 올랐다.
이러한 현안은 그간 보건의료분야에서 늘 입방아 올라 이번 국감에서 야당의원의 집중포화가 예견됐던 것들이다.
 
이중 문재인 케어는 야당의 표적이 됐다.
이날 야당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 문재인 케어로 새로 바뀐 의료보건환경을 고려한 건보재정추계 부족 ▲ 건강보험료율 3.2%의 인상으로 문 케어의 추진 가능성 여부 ▲ 3,600개 비급여의 급여화가 늦어진 정책부재 ▲ 의료이용량 증가의 대비책 미비 등에 문제를 제기했다.

자한당 윤종필 의원은 "3,600개 비급여 항목 중 151개만 겨우 급여 화하는데 그쳐 당초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장강화 추진계획에 큰 차질(건보재정 부족)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문 케어를 계획대로 실천할 수 있다는 거짓말을 수시로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같은 소속 당 김명연 의원은 "문 케어를 추진하려면 30조6,000억 원이란 건보재정이 필요하다. 아무리 추계해도 이러한 천문학적인 돈을 마련할 수 없는 악조건에서 건보재정 준비금 10조원을 쓰겠다고 했다. 이 돈이 고갈되면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식으로 5년 추진했다가 이후엔 어떻게 할 것인가. 집권 5년이 아닌 10~20년 뒤 상황까지 재정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따졌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비급여의 급여 화를 ‘국민체감도가 가장 높은 정책’"이라면서 "야당의원을 겨냥, 지금의 시점에서 시작된 지 이제 1년 된 문 케어의 성패를 평가하기는 너무 성급하다"고 반박했다.
기 의원은 보건복지부에 대해선 여러 의견을 충분히 경청, 좀 더 보완한 후 처음 발표한 계획대로 할 수 있게 노력해줄 것을 요구했다.

야당의 집요한 공세에 박능후 장관은 "문 케어 추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건보재정추계는 한계가 있는 국고에 부담이 된다는 계산 하에 나온 방안이다. 여기에 정부보조금을 제대로 받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면서 "이 자금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국회가 힘을 모아줬으면 한다"며 "이 자금이 현행법에 명시된 20%가 아니더라도 17%만 확보 되도 계획한대로 건보보장성을 강화할 수 있지만 지금으로선 그렇지 않아 안타깝다.“국민들의 바람이 더해진다면 재정당국도 다시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국감에도 수련의, 간호사 등 의료인력 부족이 빠짐없이 여야의원의 도마에 올려졌다.

자한당 신상진 의원은 "그간 문제가 됐던 수련의 모집과정에서 인기 진료과목에 쏠림이 극심해져 이제는 주요 대학병원에서조차 흉부외과 전공의가 찾기가 어렵다. 앞으로 심장을 수술할 사람이 없다는 뜻"이라면서 "이 문제는 쉽게 풀 수 없는 의료계의 현안이 됐다며 박 장관이 자리를 걸고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더불어 민주당 오제세 의원과 윤일규 의원은 간호사 부족 문제를 꺼내들었다.

박 장관은 "의료인의 부족은 흉부외과 뿐만 아니라 중증외상센터에서조차 벌어지고 있다'며 '정부가 이 분야 종사자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주는 가산금(정부 지원금)의 혜택이 이들에게 사용돼야 한다. 필수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공공의대 설립과 장학제도 등을 도입하려한다"면서 "이 방안으로 부족하다면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 적극적인 대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간호인력 부족은 이들의 처우개선이 필요요소인 것으로 본다"며 "이런 방향으로 간호인력 종합대책을 마련, 지속적으로 추진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원격의료 추진' 일관
전공의특별법 시행 이후 전공의 'PA'로 대체

원격의료도 국감의 단골메뉴로 다뤄졌다.

더불어 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의사와 환자 간의 원격의료의 필요성이 줄어들고 있다"며 ▲ 최근의 남북관계 개선으로 전방 GP 11곳 폐쇄 ▲ 교정시설 주변 10킬로미터 내 충분한 의료기관 분포 ▲ 도서지역 병원선의 진료인원 감소 ▲ 원격진료 시 발생할 의료사고를 우려하거나 사고의 책임을 의료진에게 떠넘기려한다면서 반대해왔던 의료계의 입장 등을 이유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이 제도를 중단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는지를 물었다.

원격의료는 의협 등이 반대해왔던 의료계의 현안이다.

이에 박 장관은 "요즘 법무부에서 교정시설 내 공중보건의사가 줄어들면서 오히려 원격의료 수요가 많아 복지부의 추진을 요구하는 상황이며 병원선도 못가는 의료사각 지역이 많다"면서 (의료계에선) 실제 해보지도 않은 채 (혹시 발생할 의료사고에)너무 겁을 먹고 있다. 제대로 해본 뒤 현실적으로 적법한 범위 내에서 활용하는 방안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종전 같은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보건복지부는 전공의특별법 시행 이후 전공의의 업무에 PAPA(Physician Assistant)를 대체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더불어 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최근 모 대학병원에서 간호사가 환자의 수술부위를 봉합하다가 문제가 생겨 의료계의 이슈가 된 PA(진료보조)를 합법하겠다는 방침이 사실이냐(?)"며 "실제로는 의료현장에 존재하지만 법적으로 근거가 없다. 현존하는 알면서 부정해왔다는 보인다. 사고가 터진 후 엄중 대처하겠다는 복지부의 공식 입장이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신 의원은 "공공의료기관 12곳에 요청, PA 현황을 들여다보니깐 727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돼 있다가 2016년엔 갑자기 증가했다. 이 현상은 곧 전공의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전공의가 80시간 이상 근무하지 못해 PA로 대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현재 PA가 규정이 없는 상태다. 법적으로 확실하게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명확하게 하겠다"고 확답했다.

'중환자실 다제내성균 감염관리' 강화
질본, 방안 협의‥복지부, 법제화 검토

함께 치러진 질병관리본부의 국감에선 중환자실 내 다제내성균 관리의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는 복지부의 방침이 확인됐다.

더불어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중환자실이 다제내성균에 감염되면 바로 전 병실로 확산될 위험성이 크다"면서 "상급종합병원 중 27곳, 종합병원 중 94곳에서 중환자실 입실 전 다제내성균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선별검사를 하지 않는 등 이보다 열악한 병원급 의료기관 중환자실이나 요양병원엔 일반 환자와 다제내성환자가 섞여있어 더 심각하다"며 '기본적인 감염관리 규정도 준수되지 않는데다 진료에 쓰일 의료기기를 제대로 소독하지 않는 등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질본 정은경 본부장은 "중환자실 다제내성 감염 검사와 격리 등을 규정한 지침을 권고하고 있지만 강제하기엔 제약이 있다"며 "수가와 인력 보완이 필요해 제도화 방안을 복지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박 장관은 "(중환자실 다제내성) 감염관리는 지침 등은 권고사항으로 법제화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즉답했다.

남북보건의료협력 '고위급 회담' 있을 예정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추진한 바 없다

더민주 맹성규 의원은 남북 화해모드가 조성되는 상황에서 남북보건의료협력이 어떻게 논의되는지를 질의했다.
박 장관은 "이 건으로 최근 권덕철 차관이 북한을 방문했다'며 '조만간 보건의료협력을 위한 남북 간의 고위급 회담이 있을 예정"이라며 "남북 간 전염병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북한으로 월경하기 전에 검역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박 장관은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정부의 공공의대 설립계획에 근거 제의한 남원의료원의 국립중앙의료원 분원 화에 대해선 수요인구수 등을 감안, 실습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아니다"면서 현실적인 이유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질본 정은경 본부장은 "더민주 윤일규 의원과 전혜숙 의원이 제시한 C형간염 조기발견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선 별도의 조기발견사업을 기획하고 있다"며 "필요한 예산(약 300억 원)이 확보 되는대로 세부기획과 예산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밖에 박 장관은 "더불어 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타진한 경기도가 추진 중에 있는 수술실 CCTV 설치 건에 대해선 "의사와 환자가 서로 동의하에 CCTV 촬영을 하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정부가 직접 관여해 의무화하려는 정책방향을 정한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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