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건강보험법 '시행령, 시규, 요양급여 기준규칙개정안' 입법예고
건강검진 대상에 '20∼30대 피부양자, 세대원인 지역가입자' 포함
저소득 미성년자 '건보료 납부부담 완화' 등 제도개선
[보건타임즈] 앞으로 외국인이 건강보험 취득 시 최소 체류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3개월간 연장한다.
대신 내국인과 똑같이 파악한 소득·재산에 따라 외국인에게 건강보험료를 부과토록 한 (현행) 방문동거(F-1)와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개정) 영주(F-5), 결혼이민(F-6)으로 한정한다.
현행법 상 방문동거, 거주체류자격자에겐 평균보험료 이상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여기에 치료재료 요양급여 결정 시 이의신청제도를 도입, 중증환자의 약제 처방범위 초과 시 승인과 이를 개선한다.
이 조치는 지난 6월 7일 발표한 외국인,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또 건강검진 대상자에 20∼30대 피부양자, 세대원인 지역가입자를 포함하며 저소득 미성년자의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를 면제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규칙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중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기간을 15일과 40일로 나눠 개정에 들어갔다.
이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이렇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자료)= 건강검진 대상을 20∼30대 건강보험 피부양자와 세대원인 지역가입자까지 확대하며 저소득 미성년자의 보험료 납부 부담을 완화했다.
20~30대 직장가입자와 세대주인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검진대상에 들어가 정기 건강검진을 받고 있으나, 피부양자와 세대원인 지역가입자는 아예 제외돼 형평성 저해, 청년세대 만성질환 조기발병에 따른 제도 개선에 따른 것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이 개정안엔 치료재료 요양급여 결정 시 이의신청제도 도입, 중증환자의 약제 처방 범위 초과 시 승인, 이와 연관된 제도 개선 사항 등이 담겼다.
아르바이트 등으로 연소득이 100만 원이하 미성년자의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지난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제1단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편에 따라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기준에 맞춘 것이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자료)= 연체금 징수 예외 사유에 국민연금법 시행령과 똑같게 '화재 등 재해발생으로 체납한 경우'를 명시했다.
외국인 체류자격 연장 허가 시 체납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도 새로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체납액 조회와 납부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자료를 법무부가 체류기간 연장 심사에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인도적 체류 허가자에 건강보험 지역가입을 허용한다.
난민법에 따라 인도적으로 체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이 건보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기타(G-1)를 신설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규칙 개정안(자료)= 이 개정안에 고가의 요양급여 적용기준·방법을 별도로 정하도록 근거가 마련됐다.
혈모세포이식 이외에 고가의 치료비용이 소요되는 요양급여의 세부 사항을 별도로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치료재료 요양급여 결정 시 독립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의신청제도와 감염병 발생 시 사용해야 할 의료기기의 신속도입 등 재평가 절차를 새로 명시했다.
긴급하게 도입해야 하는 의료기기 등 허가 면제제품에 급여를 적용하는 것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직권으로 요양급여 결정할 수 있게 했다.
중증환자에 사용할 약제의 허가 범위이외 처방제도도 개선했다.
허용범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사후 승인할 수 있게 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중증환자에 사용할 약제의 품목 명과 처방·투여의 범위 등 자료를 제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처방·투여할 수 있도록 했다.
심사평가원장이 사용 승인 시 심평원 내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이외에 이 분야의 단체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도 새로 만들었다.
이밖에 치아우식증 의학용어를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치아우식증(충치)'로 바꿨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 뉴스클리핑은 BKT뉴스{www.bktimes.net}에서 발췌된 내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