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종 교수 "국가적 예우 필요, 법률안 환영"
[보건타임즈] 응급환자를 헬기 등으로 이송하는 의료진 등이 직무를 수행하다 사망 시 국립묘지에 안장, 국가적 예우를 갖추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박광온 국회의원(수원 정)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운영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 공헌한 독립유공자, 무공훈장 수여자, 현역 군인, 상이군경을 비롯해 화재를 진압하다 자신의 목숨을 잃은 소방공무원, 산불진화·교정업무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이외에 다른 사람을 돕다 숨지거나 부상당한 의사상자 등이 사망했을 시 국립묘지에 안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위험한 상황을 감수하며 상시 긴급출동을 실시하는 응급의료종사자는 지산의 생명을 담보로 한 공익적 행위를 해와도 국가적 예우 대상에서 빠져 형평성에 논란이 있어왔다.
박 의원은 이에 이국종 교수조차 "항공이송은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숭고한 행위임과 동시에 의료진의 목숨을 건 위험한 임무이기에 국가적 예우가 필요하다"며 법률안 추진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지역구 수원에 위치한 아주대병원 이국종 교수의 요청을 받아 법률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생명의 최일 선에서 국민을 살리는 응급의료 행위가 애국"이라며, "이들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높이는 것에 국민적 공감대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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