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도덕적 진료행위 처분기준' 정비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시행
자격정지 12개월 처분
진료 중에 '성범죄' 저지른 행위
자격정지 3개월 처벌대상
처방전과 다르거나 '마약 또는 향정' 투약 또는 제공
'무허가·무신고 의약품' 투약‥투여 약 변질·오염·손상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 지난 약' 사용했을 때
자격정지 1개월 처분대상
'낙태한 의료행위와 이외 비도덕적 진료행위'
[보건타임즈] 오늘(17일)부터 의료인이 의료법을 위반해가며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재사용하거나 환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수술 등에 참여하는 의료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교체하면서 이 사실을 환자에게 알리지 않았을 땐 각각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받는다.(자료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규칙개정안 전문)
의사가 진료 중에 성범죄를 저질렀을 땐 12개월의 자격정지처분을 받게 된다.
또 처방전과 다르게 마약 또는 향정신의약품을 투약 또는 제공한다든지,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은 의약품을 투약하는 행위, 변질·오염·손상됐거나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약을 사용했을 땐 각각 자격정지 3개월에 처분된다.
이와 함께 태아를 인위적으로 떼어 내는 사산시키는 행위를 금지한 형법 제270조를 위반, 낙태하게 하는 의료행위와 이외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했을 때는 자격정지 1개월에 처분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개정 후 새로 마련한 행정처분 기준에의거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유형을 세분화시켜 처분 기준을 개선·보완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일부 개정안(아래 표 참조)을 이달 17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새로 개정된 규칙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044-202-2453/2462)에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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