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간호사가 수술실에서 의사가 맡아 해야 할 수술부위를 봉합하는 의료법 위반행위를 엄벌한다.
보건복지부는 8월15일 언론을 통해 제기된 국립대병원 수술실에서 간호사의 수술봉합 행위를 의료법에 따라 엄벌할 것이라면서 16일 관할보건소에 무면허 의료행위 여부를 조사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향후 나오는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등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복지부는 일부 병원에서 운영하는 'PA(Physician Assistant)'가 의료법 업무범위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 제도라며 합법적인 '진료보조행위'와 불법인 '무면허의료행위'만 있을 뿐, 별도의 교육과정을 거쳐 운영되는 해외의 PA직역과 국내의 무면허 의료행위와는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복지부는 앞으로 의료법 위반사항을 따져 신고 후 인지 즉시 원칙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며 환자 안전을 위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의료계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당부했다.
이밖에 직역 간의 업무범위가 모호한 행위들에 대해선 각 분야 단체들과 협의체를 구성, 구체적 업무범위와 가이드라인을 마련토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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