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편의 제공 의무' 강화
[보건타임즈] 최근 관공서, 문화시설, 의료기관 등 각종 시설에서 장애인의 이용 편의성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닝 제도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자료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개정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사진 바른미래당)은 지난달 28일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률안의 골자는 장애인차별행위 등에 대한 실태점검과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비롯해 관공서, 문화시설, 의료기관 등 각종 시설이 개선명령을 거부할 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복지부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맞춰 기관·단체·사업장·시설 등을 대상으로 법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모니터링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매년 대상기관들을 선정, '재화·용역의 제공과 이용', '시설물 접근·이용', '정보통신·의사소통' 등 분야별 평가결과에 의거 부적합 기관에 이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실태점검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어, 부적합 시설이 권고내용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태점검 결과에 따라 대상기관에 개선명령과 사후점검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개선명령에 따르지 않은 기관에 300만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최 의원은 "모니터링 제도가 단순히 개선방안을 안내하는 수준에 그쳐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관계기관들이 장애인의 권익과 편의 보장에 적극 나서도록 모니터링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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