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589만 세대 '건보료 평균 21%' 경감
文케어 5년간 30.6조 투입‥보험료 '연 3.2%↑'
[보건타임즈]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1단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자료)
이후 효과에 대한 평가를 거쳐 2022년 7월 2단계 추가 개편을 단행한다.
1단계의 골자는 내달부터 저소득층 589만 세대의 건강보험료를 평균 21% 내린 반면 고소득자 84만 세대는 인상시켜 부과체계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거다.(아래 그래픽 참조)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1단계 정책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763만 세대 중 77%, 저소득층 589만 세대는 평균 21% 감액하는 대신 39만 세대는 인상, 135만 세대는 종전 그대로 변동 없이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저소득층 589만 세대의 건강보험료를 평균 21%(2.2만 원)로 경감하는 방법은 그간 성별·나이 등에 부과하는 '평가소득'보험료를 18년 만에 폐지하는 것을 비롯해 건보가입자 중 61%(181만 세대)의 자동차 보험료와 31%(191만 세대)가 내던 재산 보험료를 없애는 조치로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피부양자 2,003만 명 가운데 소득·高재산 피부양자 7만 세대와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23만 세대를 합친 30만 세대는 보험료 부담액의 30%를 경감시켜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대신 30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인 등 1,968만 명을 그대로 유지하며 직장가입자 1689만 세대 중 1,674만 세대를 뺀 월급 이외 고소득자 등 상위 1% 직장인(15만 세대)의 건강보험료만 올릴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 정책대로 소요될 금액을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대책 5개년 사업에 투입되는 30조6000억 원에 반영, 건보재정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수년 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때마다 거론 돼왔던 지역가입자들의 소득파악률이 기준의 60~80%까지 도달, 앞으로 구성할 건보보험료 부과제도개선위원회, 국세청과 자료를 공유, 논의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건보재정악화를 우려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이를 지켜본 보건의료계에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1단계가 감면대상이 워낙 큰 것은 물론 건보가입자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 인하로만 너무 치우친 데다 지난해 복지부가 이미 이 부분을 건강보험 재정 추계에 반영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이 나빠질 것으로 봐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개편으로 연간 약 8493억 원의 보험료가 감소할 전망이다.
내달부터 시행되는 올해 저소득층의 보험료 인하 총액이 고소득층 보험료 인상 총액보다 규모의 차액이 커 약 3539억 원의 손실이 예상된다.
지역보험료도 저소득층의 평가소득 폐지, 재산 보험료 축소, 자동차 보험료 면제·축소 등 보험료 감면 효과가 의외의 다수에게 돌아가는데다 건강보험재정 확보에 도움이 될 소득 상위 지역가입자 39만 세대, 겨우 전체의 5%가 부담할 약 17%(월 5만6000원)로 건강보험재정의 감소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그간 직장가입자의 가족으로 무 부담, 혜택을 받아왔던 일부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 보험료 부담액의 30%를 경감시켜 내게 한다(아래 그래픽 참조)거나 직장보험료의 경우 고액의 임대이자소득 등을 보유한 상위 0.8% 가량에게 보험료를 더 부담시켜 줄어든 보험료 수입을 상쇄하려하지만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에 들어갈 예산이 워낙 커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 복지부도 건강보험보장성 강화정책(문재인 케어)의 필요 예산으로 5년간 30조6000억 원의 투입을 추산한 바 있다.
또 이미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 당시부터 재정 수입 감소는 이미 고려됐던 사안이라는 게 복지부 측 설명이다.
즉 건보료 기준 개편에 문재인 케어 추진으로 들어갈 재정충당을 위해 연 3.2% 수준의 보험료 인상을 감안했다는 뜻이다.
복지부는 저소득층 보험료 부담에 문제를 제기하는 민원이 연간 6000만 건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사안이기에 국민의 수용성을 높이는 동시에 지속 가능한 제도를 만들기 위해 계속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며 공평한 보험료 부과를 위해 올 하반기부터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률 개선 방안,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는 분리과세 소득 등 소득 범위 확대 방안을 관계부처, 전문가 등과 함께 보험료 부과제도개선위원회에서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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