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심의대상 '10만 명 이상 인터넷 매체와 SNS 등'
[보건타임즈] 앞으로 민간이 주도하는 의료광고 심의가 도입된다.
이 조치는 거짓 또는 과장광고와 같은 불법 의료광고로부터 환자를 보호하는 것은 물론 의료시장의 질서를 공정하게 개선하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 지난 달 30일부터 7월 9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이 만들어지게 된 취지는 이렇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2월 정부가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주도하기엔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헌재의 결정이 확정된 이후, 주체 의료기관의 자율에 맡겨져 사후 저지른 불법행위를 적발하는 형태로만 관리돼 가제는 게 편이라는 시각으로 바라보는 민심의 불만이 적지 않았다.
게다가 민간이 같은 입장에 있는 환자와 소비자에게 유해한 문구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헌재의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재도입하게 됐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환자·소비자가 안전하면서 믿을만한 의료서비스를 요구, 받을 수 있을 뿐더러, 의료인·의료기관 간의 질서도 좀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에 개정된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안엔 의료광고의 심의 대상과 자율심의기구 요건을 뒀다.
대상은 신문, 잡지, 옥외광고물, 전광판, 앱, 인터넷뉴스, 홈페이지, 1일 이용자 수 10만 명 이상 인터넷 매체와 SNS로 정했다.
또 자율심의하기 위해선 사무실, 전담부서, 상근인력을 갖춰야하는 것은 물론 소비자단체의 경우 전국적 규모 등 일정 요건을 두도록 심의기구의 난립 방지조건을 반영했으며 전산장비, 사무실, 전담부서와 의료 또는 광고 분야의 경험·학식이 풍부한 사람을 포함, 3명 이상의 상근인력을 두도록 했다.
소비자단체는 공정위에 등록한 민간단체로서, 설립 목적과 업무범위가 의료 또는 광고내용이 포함돼 있어야 한다.
의료기관의 개설자, 의료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의료기관의 진료일, 진료 시간과 같은 단순 사실관계의 경우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횟수 등에 따라 공표 또는 정정광고의 내용, 횟수, 크기, 매체 등도 정했다.
불법 의료광고가 의심됐을 때 의료광고 민간 자율심의기구가 운영하는 심의위원회와 협의,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규에서 그간 진료기록 사본 발급 시 온라인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때 요구하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발급 받을 수 없는 청소년이나 학생들이 청소년증, 학생증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처방전 서식(규칙 별지 제9호)에 환자 본인부담률을 게재할 작성 란을 만들도록 개정했다.
현행 처방전엔 환자 본인부담률을 게재할 작성 란이 없어 약국에서 이를 의료기관에 일일이 확인해야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로 환자와 민원, 착오징수와 청구오류 등이 발생해왔다.
같은 약이라도 함량에 따라 코드가 달라 약국과 환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처방 의약품 명과 함께 코드도 작성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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