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수가협상에 성의껏 최선 다했다"
의협 치과의사협회 "국민과 의료계 우롱, 참담"
[보건타임즈] 내년도 건강보험수가협상이 줄다리기 끝에 병원 2.1%·한방 3%·약국 3.1%로 타결됐다.
의원과 치과는 건보공단과 의협, 치과의사협회가 서로가 요구하는 수가 인상폭의 접점을 찾지 못해 결국 '결렬', 무산됐다.
건보공단이 의원에 2.7%, 치과엔 2.1%의 최종인상안을 제시했지만 의협, 치과의사협회가 받아들이지 않아 협상이 깨졌다.
이로써 건보공단이 지불하는 '건강보험수가'가 평균 2.37% 인상된다.
수가 인상안은 이날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다.
협상이 무산된 의원과 치과의 수가 인상률은 이달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건보공단은 1일 내년 의료기관별 수가인상률이 병원 2.1%, 한방 3.0%, 약국 3.1%, 조산원 3.7%, 보건기관(보건소) 2.8%로 의료물가 상승, 진료비 증가율 감소 등을 감안, 전년도 인상률(2.28%)보다 높게 결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건보공단은 이에 들어갈 추가 소요재정을 9758억 원으로 추산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그간 의사협회 등 7개 의약 단체와 내년도 요양급여비용(수가) 협상에서 20조8000억 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누적 흑자를 둘러싼 의견 대립으로 협상에 난항을 겪었다.
수가협상 첫 당시 비급여의 전면 급여 화를 내건 문재인 케어란 급변하는 의료 환경에서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적정수가’를 제시, 보건의료단체와 원만한 협상이 예견됐지만 결국엔 의원과 치과에서 무산됨으로써 수가의 현실화를 요구하는 의료계와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막바지 협상테이블에서 7.5% 수가인상률을 제시했으나 건보공단이 2%대를 고수, 협상을 이어갈 수 없었다고 전했다.
의협 방상혁 수가협상단장은 "건보공단이 2.8%를 제시하며 어려운 의료계의 현실을 고려한 양보의 여지를 두지 않았다"면서 "협상의 모양새는 의료계가 구걸하는 것에 불과했다"며 "적정수가를 보장하고선 다른 노림수를 노려 국민과 의료계를 우롱했다"고 비판했다.
치과의사협회도 건보공단으로부터 최종 2%의 수가인상률을 전달 받은 뒤 불가입장을 전했다.
치협 마경화 수가협상단장은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에 순응, 협력하려 했지만 참담하다"며 그간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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