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치과 임플란트 비 '20～30%→10～20%' 인하
6월7일까지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타임즈] 7월 1일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실에 의료급여가 적용된다.
이 조치는 대형병원 쏠림과 2·3인실 입원 쏠림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환자의 본인부담률에 건강보험과 똑같이 의료급여가 30∼50%로 차등 적용된다.(아래 표 참조)
단 그간 환자가 전액 부담했던 2․3인실 입원료에만 의료급여혜택이 주어진다.
이외 치료․처치․약제 등의 비용은 종전처럼 면제(의료급여 1종) 또는 10%(의료급여 2종)만 환자가 부담하면 된다.
또 65세 이상의 치과 임플란트 비용 본인부담률이 1종은 20%에서 10%, 2종은 30%에서 20%로 각각 20～30%에서 10～20%로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6월 7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과 병행,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이러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 2·3인실에 대해선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중 심뇌혈관질환, 외상중증질환자, 15세 이하 등 일부에서 병원급 이상 이용 시 10%가 아닌 0∼5%를 적용토록한 본인부담률 특례 조항이나 본인부담보상․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본인부담보상․상한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기간 상한금액을 초과 시 비용을 감면해주거나 초과금액을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7일까지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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