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극을 통한 윤리경영 이슈 진단, 참가자 이해 높여
[보건타임즈]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지난 26일부터 양일간 인천 네스트호텔 바움홀에서 2018년 상반기 제약산업 윤리경영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제약기업 자율준수 관리자, CP팀장과 실무자 등 약 190여명이 참여, 윤리경영과 관련된 주제별 이슈를 다각도로 논의했다.
강의는 크게 △리베이트 처벌기준 △약무정책동향 △ISO37001(반부패경영시스템) 도입 사례 △CP 도입에 따른 인센티브 개선방향 등을 다뤘다.
‘리베이트 처벌기준의 명확화 방안’을 발표한 박성민 HnL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리베이트 적발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과의 조화에 대해 언급했다.
박 변호사는 “기업체가 CP에 상당히 노력을 기울여 수사당국으로부터 기소유예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와 별개로 행정처분을 받는 건 부당하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행정처분에도 양벌규정 단서조항이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평소 제약기업이 구성원에 대해 관리감독을 충실히 이행할 경우 형사처벌 뿐만아니라 행정처분에 있어서도 면책권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윤병철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약무정책동향’을 통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와 관련해 “CSO는 제약사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리베이트 사건 발생 시 제약사가 백퍼센트 책임을 져야한다”면서 지출보고서의 철저한 작성을 제약사에 당부했다.
이어 다음 날 ‘지출보고서 관련 실무이슈 점검’을 발표한 강한철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와 소속 변호사들은 상황극을 통해 지출보고서 작성 시 리베이트 이슈가 없어도 허위작성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만 명시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진단했다.
ISO37001도입 사례 설명에서는 ISO37001획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최고경영자의 의지가 중요하며 모든 구성원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교육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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