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건강보험법 하위법 개정안' 입법예고
'리베이트저촉 약제 약가 인하, 임의계속가입 대상 확대' 등
[보건타임즈] 65세 이상 노인의 치과 임플란트 자기부담률이 50%에서 30%로 인하된다.(자료)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은 임플란트 1개당 들어가는 비용 총액의 약 120만원 중 현재 약 62만원에서 약 37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일 때 본인부담률은 100분의 20 또는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10 또는 100분의 20으로 경감된다.
이 조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대안이다.
또 상담중심의 정신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종별요양기관의 현행 외래 본인부담률을 30~60%에서 10∼40%로 각 20%씩 낮춘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중 건보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엔 노인 치과 임플란트와 정신과 외래진료 이용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건보임의계속가입 대상자를 늘리기 위해 지난 1월 26일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정한 세부항목이 담겼다.
여기에 환자가 리베이트 혐의로 삭감된 약제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난 3월 27일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세부 기준 등이 추가됐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이렇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리베이트에 저촉된 구간별 약가 인하율은 1차 위반 시 20%까지, 2차 위반 시 40%까지다.
이와 함께 급여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액은 40%에서 60%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구체적인 세부기준을 마련됐다.
건보임의계속가입자가 지진 등 재난 발생으로 한시적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됐을 땐 수급기간 이 끝나도 잔여기간 동안 임의계속가입 재적용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수면무호흡증의 비수술 치료로 널리 쓰이는 양압기의 대여료와 마스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수면무호흡증 환자 중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양압기가 필요하다고 진단된 환자는 요양기관 이외 대여업소로부터 기기 등을 대여할 때 20%만 본인 부담하는 등 요양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수동휠체어와 욕창예방방석 등 장애인 보장구는 물론 장애 특성과 활동 지원을 고려한 일반형, 활동형, 틸팅형‧리클라이닝형 등 맞춤형 휠체어와 뇌병변장애 포함이동식전동리프트도 급여혜택을 받는다.
이와 함께 임의계속가입 대상자가 확대된다.
이직이 잦은 비정규직 등도 직장가입자의 유지기간을 합산, 임의계속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가령 퇴직 전 18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여러 사업장에서 총 직장가입 기간을 합산해 1년 이상일 때 임의계속가입할 수 있다.
단 전직 1개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다.
요양급여의 기준 규칙 개정안= 저신장(왜소증) 사후 급여는 환자가 검사 단계부터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확정할 예정이며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6월 4일까지 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리베이트 약가인하 등 사항은 입법예고기간이 25일부터 6월24일까지 60일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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