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민건강증진법 시규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타임즈] 오는 7월부터 영업면적이 75㎡ 이상 흡연카페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한다.
나머지 업소는 내년 1월1일부터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시설 내에서 흡연을 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유행하는 이른바 흡연카페, 즉 실내 공간을 마련해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를 단계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등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이달 20일부터 5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시행규칙 안은 지난해 12월30일 공포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금연구역으로 새로 지정되는 흡연카페와 “유치원,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의 구역에 금연구역 안내표지를 설치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령해석의 혼란방지를 위해 사문화된 조문과 다른 법령을 인용한 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리했다.
4월 현재 영업 중에 있는 흡연카페는 전국적으로 총 30곳으로 이중 43%(13곳)는 수도권 지역에 분포돼 있으며 주로 대학생, 직장인 등 젊은 층이 이용하고 있다.
또 복지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전국에 총 4만 9267곳(유치원 9,029곳, 어린이집 4만 238곳)이 있으며, 이들 시설을 금연구역 지정 후엔 원생과 학부모의 간접흡연 피해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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