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 4월19일부터 본격 시행

식약처, '주방세제, 일회용 기저귀 등' 위생용품 안전관리 강화
뉴스일자: 2018년04월16일 15시51분

[보건타임즈] 이달 19일부터 위생용품 관리법이 본격 시행된다.
이 조치는 주방 세제, 음식점용 물티슈, 일회용 기저귀 등을 위생용품으로 분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이를 통해 그 동안 화장지, 일회용 기저귀 등 공산품 등으로 분산돼있던 제품과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일회용 키친타월‧핸드타월 등의 제품을 위생용품으로 분류, 체계적으로 관리해 국민들이 안심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위생용품관리법을 4월 19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보건위생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세척제(주방세제), 헹굼보조제, 음식점용 물티슈‧물수건, 종이냅킨, 일회용 컵·숟가락·젓가락·포크·나이프·빨대, 이쑤시개, 화장지, 일회용 면봉‧기저귀·팬티라이너, 일회용 행주·타월·마른티슈 등 19종을 위생용품으로 지정, 제품별로 사용가능한 성분과 중금속 등 유해물질에 대한 기준을 정해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소비자가 위생용품을 구입할 때 제품 포장에 표시된 '위생용품' 표시와 원료 명 또는 성분 명, 내용 량, 제조연월일, 업체 명 등의 정보를 현장에서 확인, 선택할 수 있도록 표시기준을 마련했다.

식약처는 우선 소비자가 안심하고 위생용품을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위생용품 영업신고와 화학물질을 주요 원료로 하는 제품의 품목보고를 각각 의무화했다.

영업의 종류는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 위생용품수입업으로, 구분했으며 영업신고를 마쳐야 위생용품을 제조‧수입‧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제조업과 처리 업 영업신고는 지방자치단체, 수입업 영업신고는 지방식약청에서 담당하게 된다.
화학물질을 주요 원료로 사용하는 주방세제, 행굼보조제,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일회용기저귀‧팬티라이너를 제조하는 위생용품제조업자는 제품명, 성분 등을 영업소 관할 지자체에 보고해야 한다.
위생용품수입업자는 수입하려는 품목을 지방식약청에 신고해야 하며, 검사결과 적합한 제품만 통관시켜 유통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업계 현실에 맞게 시설기준 등을 합리화하는 동시에 인터넷으로 수입신고를 가능하게 하는 등 안전과 무관한 규제를 개선했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위생용품 제조‧가공에 반드시 갖춰야 하는 기계‧기구 목록을 삭제했으며 교차오염 우려가 없는 경우 위생용품 제조시설을 다른 제품 생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설투자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담을 줄였다.

이밖에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해 인터넷으로 수입신고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그간 수입 신고 시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했던 수입업자의 불편을 없앴다.

식약처는 이를 통해 위생용품의 안전관리를 강화시켜 국민 안심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위생용품 관리법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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