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내부자 '신고포상금 5백만 원→10억 원'
이용 환자 '3백만→5백만 원' 상향 조정
수급권자, 급여일수 연장하지 않았거나 승인 받지 못했을 때
자기부담 외래. 약국 30%, 입원 20%로 개선
[보건타임즈] 앞으로 의료급여기관의 부당 청구사실 신고자의 포상금(표 참조/자료)이 크게 오른다.
이에 따라 의료급여를 부당 청구한 의료기관 내 내부 신고자에 지불했던 포상금상한액은 5백만 원에서 건강보험과 같은 수준의 10억 원으로 오를게 된다.
직접 진료를 받았던 환자(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가 신고했을 때 포상상한액은 3백만 원에서 5백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기관 내부자와 이용자 이외의 제3자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지자체에 급여일수 연장을 신청조차 하지 않았거나 승인을 받지 못했을 때 외래, 약국, 입원진료비의 전액 100%를 본인에게 부담토록 했던 것을 일부(외래와 약국 30%, 입원 20%)만 책임지도록 바뀐다.
의료급여 급여일수는 연간 365일이나, 복합적인 투약 등으로 연장이 불가피하거나 필요할 때 지자체의 연장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급여법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6일부터 5월 16일까지 40일간에 걸쳐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신고포상금 확대(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4),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제도(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1 제4호)를 개선하는 골자로 하고 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기한 5월 16일까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로 의견을 제출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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