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병원, '건보수가 실상 제쳐둔 채 비급여만 달랑 공개' 싸늘
'돈만 쫓는 의사'병원'으로 모는 여론몰이 격앙
[보건타임즈] 정부가 병원의 올해 비급여 진료비용(자료)을 공개함으로써 의도에 의료계와 병원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간 병원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범위를 넓혀 공개된 적이 없어서다.
더욱이 정부가 추진하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 화와 서둘러 내달 1일부터 상복부초음파 검사의 건보급여를 강행하려는 방침에 맞서 "집단 휴진까지 불사하겠다"며 문재인 케어와 전면전’을 선포하는 등 의료계의 반발이 극한 이른 상황에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라는 카드를 꺼낸 들은 보건복지부를 바라보는 병원계의 시각은 싸늘한 상태다.
이유는 의료계와 병원계가 겪는 어려움을 불러온 낮은 건보수가의 실상을 제쳐둔 채 그나마 병원경영에 보탬이 되어온 비급여 진료비만 예고조차 없이 달랑 공개함으로써 복지부가 돈만 쫓는 의료행위를 하는 식으로 여론몰이를 해 국민으로부터 반감을 사게 한다는 거다.
복지부는 지난 2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등을 근거로 둔 의료법 제45조의2에 따라 하위법령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등, 보건복지부고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에 의거 심사평가원이 현황조사·분석한 올해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하겠다며 같은 날 누구나 찾아볼 수 있는 심평원 홈피와 모바일 앱 '건강정보'에 올렸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 조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심평원이 2013년부터 상급종합병원을 상대로 처음 시도한 이후, 매년 확대시켜 지난해 4월엔 전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총 107항목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했다는 것이다.
올해는 신규 100개 비급여 항목을 추가, 총 207항목의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를 공개했다.
비급여는 건강보험 급여대상에서 제외된 진료항목을 병원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해 환자에게 받는 진료비다.
복지부는 병원마다 비급여 병명과 치료 명, 코드를 제각각으로 사용, 국민 입장에서 이해와 비교가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다며 이러한 비급여 정보가 복지부 고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에 따라 매칭 시켜, 병원이 실제 사용하는 것과 함께 공개함으로써 국민이 쉽게 이해, 병원 선택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하는 자료들은 올해 1월부터 3월초까지 3,762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치과·한방·요양병원 포함)을 대상으로 심사평가원 송수신시스템을 이용해 2018년 현재 시행하는 병원 별 비급여 진료비용 207항목을 조사, 분석한 것이다.
총 207항목은 작년 107항목에 국민이 궁금해 하거나 많이 실시되고 있는 도수치료, 관절 부위 자기공명영상촬영(MRI) 등 신규 100항목이 추가된 것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신규항목은 도수치료, 근육·인대 등에 실시한 증식치료, 난임시술(보조생식술), 무릎․어깨 등 관절부위 초음파와 MRI를 가리킨다.
또 복지부는 각 병원의 항목 별 최저금액과 최고금액, 병원규모(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에 따른 중간금액과 최빈금액 정보를 제공, 유사 규모 병원 별 진료비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중간금액은 전체 발생금액 중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가장 중간에 위치하는 금액이다.
최빈금액은 전체 발생금액 중 의료기관이 가장 많이 제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번에 공개된 병원의 비급여 진료비용 조회와 비교는 소재지 별 위치를 기반한 지도와 연동시켜 손쉽게 검색·비교가 가능하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이후 병원이 기존의 진료비용액을 변경하려면 심사평가원 송수신시스템에 다시 등록해야 한다.
심사평가원은 이를 홈피에 즉시 반영, 비급여 진료비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는 올해 추가된 도수치료와 증식치료의 경우 치료시간, 부위, 투여약제 등의 차이는 있지만 기관 별로 금액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도수치료는 관절의 기능적 감소 등 근골격계 질환에 손 등을 이용, 신체기능 향상을 위해 실시한다.
증식치료는 통증이 있는 인대나 건 부위에 약물을 주사해 통증의 소실 또는 완화를 유도하기 위해 실시하는 치료법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도수치료는 최빈금액이 2~5만 원이지만 최저금액은 5,000원, 최고금액은 50만 원으로 가격 차이가 무려 100배나 났다.
증식치료는 최빈금액이 4만 7000~10만 원이지만 적게는 5,700원, 많게는 80만 원까지 가격차이가 생겼다.
기존 공개항목 중 간, 담낭 등 복부초음파는 일반검사료가 최저 1만 원에서 최고 26만 7000원, 정밀검사는 최저 3만 원에서 최고 32만 2000원으로 가격 차이가 컸다.
이에 복지부는 상복부초음파에 다음달 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환자의 자기부담이 감소하는 것은 종별 의료기관 간의 비용 차이도 없어지게 된다며 이러한 차이가 줄어들 수 있도록 비급여 진료비용의 공개방법이나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ㆍ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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