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3,839억, 인력양성 250억, 수출지원 133억, 제도개선 102억' 편성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강화‥각 부처 역할분담 세분화
복지부 전체 총괄 제약․임상 육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R&D
산업통상자원부 인프라 구축 등,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인력양성
식약처 의약품 품목인·허가 등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 등
기획재정부 세제지원, 환경부 제약업종의 온실가스 감축 등
[보건타임즈] 올해 추진할 제약‧의료기기‧화장품산업 육성지원 시행계획(자료)이 최종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12월 20일 수립된 '제2차 제약 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 '의료기기․화장품산업 종합계획'의 올해 시행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 제약 산업= 올해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연구개발, 일자리, 수출지원, 제도개선 등 4개 부분 37개 실천과제, 152개 세부추진과제를 추진하게 되며, 이에 들어갈 정부예산은 4,324억 원 으로 지난해 3,789억 원 대비 535억 원을 증액됐다.
이 예산 중 3,839억 원은 연구개발(R&D), 250억 원은 인력양성, 133억 원은 수출지원, 102억 원은 제도개선에 각각 투입된다.
제약 산업 지원계획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전체를 총괄하면서 제약․임상 육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R&D, 산업통상자원부는 인프라 구축 등,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인력양성, 식약처는 의약품품목인허가 등,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지원 등, 기획재정부는 세제지원, 환경부는 제약업종의 온실가스 감축 등을 맡아 추진하게 된다.
이 계획은 작년 말 발표한 제2차 제약 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국민에게 건강과 일자리를 드리는 제약 강국으로 도약'이란 비전과 2022년 일자리 14만개(2016년 9만 5000개), 글로벌 신약 15개(2016년 3개)개발 등을 위해 올해 추진된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비공개로 열린 제약 산업 육성․지원 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심의․확정한 시행계획의 주요내용은 이렇다.
이날 위원회는 신약 개발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R&D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제약 산업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신약 개발과 치매·유전자 치료제 등 차세대 바이오신약 개발 등 스마트 신약의 구체적인 프로젝트 실행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스마트 신약이란 ▲ 신약개발 재창출 인공지능 개발 ▲ 스마트 임상시험 플랫폼 ▲ CDM(공통데이터 모델, Common Data Model) 기반 임상정보통계 활용 ▲ 바이오신약·재생의료기술 ▲ 치매 진단 치료제 등을 가리킨다.
여기에 임상시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스마트 임상시험 인프라 구축과 첨단 융복합 임상신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또 위원회는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치매 극복을 위한 맞춤형 치료제 등 공익 목적의 제약 R&D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으며 제2기 재생의료 지원 사업(2019~2025)의 연구를 내년부터 시작할 목표로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공익목적의 제약 R&D는 국가치매극복기술, 희귀질환 치료기술개발 등이다.
4대 전략 분야는 세포치료기술, 유전자치료기술, 조직공학치료기술, 재생의료 기반기술이며 20대 중점기술 개발 과제와 64개 중점 핵심기술 개발에도 투자된다.
전문 인력 양성과 창업도 지원한다.
신약개발 등에 필요한 다(多)학제 간의 융합지식과 실무역량을 갖춤으로써 신(新) 시장 창출에 핵심 역할을 맡게 될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제약 산업 특성화 대학원 등을 지원하며 제약 기업 특성에 맞는 지원과 투자를 받도록 유망 기술 발굴, 맞춤형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보건산업 혁신창업지원센터' 등 사업화 전(全)주기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제약․바이오 분야의 생산․연구․사무, 영업 등의 전문 인력양성 교육도 공공․민간이 협업, 다양하게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장수요 중심 수출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정부는 우리나라 제약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CIS(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등)·중국·아세안, 중동 등의 보건, 품목인허가 담당자 대상으로 초청연수를 진행, 한국 제약·의료기기기업 진출 기반을 마련한다.
2013～2017년엔 중남미 중심의 G2G(정부 대 정부)와 협력을 확대해왔다.
제약기업들이 수출시 필요한 해외 현지 정보를 수집, 실무에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편의성을 확대하기로 했으며 백신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펀드인 글로벌 헬스기술연구기금(RIGHT The Research Investment in Global Health) 500억 원을 조성한다.
RIGHT의 목표는 글로벌 보건증진을 목표로 백신과 진단, 바이오신약개발 연구기금 설립이다.
이에 정부는 글로벌 헬스기술연구기금 전체의 50%를 부담, 250억 원을 투입한다.
나머지 50%는 기업 125억 원(25%), (게이츠재단) 125억 원(25%)으로 나눠 충당한다.
대신 제약 산업 육성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현행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성 요건, 인증취소기준 등을 강화한다.
현행 인증취소 기준 중 과징금은 6억~5백만 원 이상을 리베이트 액 5백만 원 이상, 적발된 횟수는 3→2회 이상, 기업 임원이 직원에게 비윤리적 행위를 해 벌금형 이상 받았을 땐 아예 인증을 취소키로 했다.
의약품 연구개발만 전문으로 하거나 전담하는 기업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 의료기기 산업= 올해 시행계획엔 주요내용으로 헬스케어 융합기술 개발, 범부처(복지부‧산업부‧과기정통부)의 R&D 예비타당성 조사, '의료기기산업육성법' 제정 등 18개 과제 추진 등이 담겼다.
◆ 화장품 산업= 시행계획의 주요내용은 피부과학 응용기술 개발, 해외 화장품시장 개척 지원 및 해외 판매장 운영, “(가칭)화장품산업진흥법” 제정 등 16개 과제를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 계획안은 복지부가 지난달 29일 의료기기산업․화장품산업 발전기획단 회의를 통해 의견수렴 한 내용을 검토, 같은 달 30일 확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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