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실수 등으로 잘못 보고했을 때 '행정처분 유예'
'허위‧조작 거짓 또는 마약류 미보고' 시 1차 계도해도 시정하지 않을 땐 처분
[보건타임즈] 5월18일부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시 과정에서 일부 자료를 누락하거나 실수로 잘못하더라도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이 오는 12월까지 운영된다.
‘계도(적응)기간이란 마약류취급자가 모든 취급내역을 법률에 따라 전산으로 보고해야 하되 비의도적인 실수, 컴퓨터와 네트워크 장애 등으로 보고정보 누락 또는 잘못된 입력 등을 했을 때 곧바로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대신 정정할 기회를 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 조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사용하다가 단순 실수나 착오 등으로 보고가 잘못 돼 마약류 위반 처벌자가 양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동시에 새 제도가 마약류 취급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활용되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행정처분 유예 대상은 ▲ 단순 실수로 마약류 취급 내역 잘못 입력 ▲ 보고 과정에서 일부 누락하거나 착오 ▲ 시스템 오류로 미보고한 경우 등이다.
다만, 마약류 취급 내역을 허위‧조작해 거짓 또는 마약류의 모든 취급 내역을 보고하지 않아 관할 기관이 1차계도해도 계속 시정하지 않을 땐 행정처분하게 된다.
마약류 취급내역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입력 실수가 있을 수 있는 마약, 프로포폴과 같은 '중점관리품목'의 '일련번호'가 보고됐을 경우엔 내년 6월까지 행정처분을 유예한다.
'중점관리품목'의 '일련번호'는 마약류의 개별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한 번호로서 향후 보고된 일련번호를 토대로 정상적 유통·사용 여부를 추적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중점관리품목은 마약, 사회적으로 오남용이 심각하거나 불법 유출되는 사례가 많았던 향정 등 등 식약처장이 지정‧공고한 향정신성의약품이다.
식약처는 향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도입으로 정책 수요자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발굴, 해소시켜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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