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내달 27∼28일쯤 '전국 단위 집회나 전일, 반일 휴진'
복지부, 예정대로 내달 4월 1일부터 상복부초음파 건보적용 시행
병협, 회장 선거 앞둬 입장 표명에 난색, 고심 중
[보건타임즈] 의협이 정부가 내달 1일부터 상복부초음파 검사의 건보급여를 강행하려는 방침에 맞서 ”집단 휴진까지 불사하겠다”며 문재인 케어와 전면전’을 선포했다. 의료계 일각에선 문 케어를 빗대 '싸구려 케어'란 막말까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앞서 의료계는 지난 15일 '지금까지 9차례에 걸쳐 속개해왔던 의-정 협상'을 중단한데 이어 문 케어 저지를 선언한 바 있다.
이유는 '9차례나 가진 의-정간의 수가보상 협상을 가졌지만 다뤄야 할 현안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며 겉도는 식의 논의만 계속해온데다 먼저 제시했던 상호신뢰를 과장한 보건복지부의 '예비급여 강행'이 의료계와 기본신뢰를 깨뜨렸다고 봐서다.
여기에 정부가 내달 1일부터 상복부초음파 검사의 건보급여를 시행키로 고시함으로써 그간 쌓여왔던 의료계의 불만이 터져 정부와 갈등의 불씨를 지피게 됐다.
최근 선거에서 확정된 최대집 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은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치러진 긴급기자회견에서 의료를 살리기 위해 진료행위를 멈춰야 한다면 멈추겠다”며 문재인케어와 전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렇듯 당선인 신분의 차기 의사협회 회장이 정부와 초강경 전면전을 선포함과 함께 내달 27∼28일쯤 전국 단위 집회나 전일, 반일 휴진 등 집단행동에 들어갈 방침을 전했다.
이에 정부는 물러섬 없이 그간 의-정 협상테이블에 참여해왔던 병협과 계속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대로라면 그간 우려했던 정부와 의정협상에서 '의협 패싱(passing)', 빠짐이 현실로 다가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목적으로 한 문 케어,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계획이 차질을 빚게 될 전망이다.
의료계 반대 반쪽짜리 문 케어라는 사회적 인식이 무시할 수 없어서다.
현재 틈새에 낀 병원협회로선 난처한 입장에 있다.
병협 내부에선 의협과 관계가 틀어진 복지부와 협상을 통해 좀 더 나은 실익을 받아낼 수 있지만 같은 줄기태생의 의사협회까지 배신하면서 이득 챙기기에 나선다는 나쁜 이미지가 만들어져 부메랑이 돼 돌아올 데미지를 먼저 걱정하는 목소리가 이곳저곳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어서다.
이런 오해의 부작용을 의식해 병협은 30일 복지부의 상복부초음파 급여기준의 개정 사항을 회원 병원들에게 공지한 상태다.
최 차기 회장은 같은 날 긴급기자회견에서 "'4월1일 시행을 앞둔 상복부초음파 급여기준을 개정한 복지부를 지목, '시정잡배'"라며, 의협 패싱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병협이 독자적으로 의료계의 전체 의견과 같은 목적을 둔 의협의 뜻과 아긋난 협상을 진행한다면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경고했다.
병협은 그간 정부가 제시한 의료전달체계개편안을 포함해 몇 가지 정책에 의협과 시각을 다른 의견을 드러낸 바 있다.
지난해 12월 개최된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당시엔 병협이 공식적으로 참여할 것이냐(?)를 둘러싸고 의협과 논쟁을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병협은 이번 초음파 문제도 협상을 통해 줄 것은 주되 받을 것은 받자는 기본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으나 오는 4월 13일 회장 선거를 앞둬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기 꺼려하는 분위기다.
이와 달리 병협 일각에선 상복부초음파 건보적용을 반대하는 의사협회의 강경한 입장에 이렇다 할 논평조차 없이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문제를 더욱 키울 수 있다"고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복지부의 반응은 내달 4월 1일부터 상복부초음파 건보적용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지난 27일 의협 비대위의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고시 철회 요구가 있었으나, 국민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간, 췌장, 담낭 등 초음파(상복부 초음파) 검사의 보험적용을 당초 예고한 대로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복지부는 30일 최대집 차기회장과 비대위(위원장 이필수)가 발표한 성명서 중 '상복부 초음파 검사가 급여화되면 오히려 보장성 확대가 아니라 제한이 되며, 국민이 필요할 때 적절한 검사를 못 받게 된다'는 주요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복지부는 이미 2015년 수립한 2014~20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 2017년 7월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 보고 등을 통해 상복부 초음파 검사의 보험 적용할 것임을 국민들에게 이미 약속한 바 있으며 2016년 의료계와 공동으로 만 든 초음파 보험가격을 2018년에 보험 기준을 수립하는 등 함께 준비한 사항이기도 하다면서 수년간 기다려온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 행정예고에 따라 이미 채비를 마친 일선 의료기관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복부 초음파 검사의 보험적용을 당초 일정대로 실시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29일 10차 의병정(의협-병협-정부) 실무협의체에서 소개와 설명을 했다고 덧붙였다.
또 복지부는 의협 비대위가 협의사항이 부족해 4월 예정된 상복부 초음파 고시를 철회하는 것은 물론 시행 시기를 재논의하자는 제의에 대해선 전문가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는 등 협의과정이 미흡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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