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장기 등 이식 법률시행령' 입법예고
'소아 신장 이식대기자 정책적 배려 제도' 개선
[보건타임즈] 앞으로 중증 폐질환 환자의 생명유지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살아있는 자로부터 적출할 수 있는 장기의 범위가 '폐'까지 확대된다.
또 신장 이식대기자 중 소아에 대한 정책적 배려 필요성에 따라 미국, 영국, 프랑스처럼 '11세 이하'에서 '19세 미만'으로 바꾼다.
신장 기증자가 소아일 땐 전국의 또래 이식대기자, 소아의 신장 이식은 신․췌장 동시이식보다 먼저 수술을 받도록 우선이식순위가 각각 조정된다.
여기에 이식대상자 선정 결과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지금껏 선(先) 적용해오던 다 장기 우선원칙(표 참조)이 개선된다.
이로써 우선순위를 다른 장기 이식대상자로 바꾼다거나 이식수술순서가 번복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기 등 이식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 16일부터 4월 25일까지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입법 예고안에 따르면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할 수 있는 장기에 “폐”를 새로 추가했다.
중증 폐질환 환자에게 이식된 뇌사자의 폐가 손상되는 사례가 많아 이들의 생명을 유지할 기회를 부여하는 동시에 폐 이식 대기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살아있는 자로부터 폐 적출을 허용했다.
올 3월 현재 생체 이식 가능 장기는 신장(1개), 간장, 골수, 췌장, 췌도, 소장 등 6종이다.
이와 함께 소아의 신장이식 연령 기준을 '11세 이하'에서 '19세 미만'으로 높였다.
소아의 신장 이식대기자 선정 기준도 전국의 같은 또래, 신․췌장 동시이식보다 우선 이식토록 했다.
다 장기 우선원칙 적용도 뺐다.
이미 선정된 개별 장기 이식대상자가 탈락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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