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임산부, 건강한 임신 출산에 '어려움' 여전

서울대병원-보라매병원-울산의대, 일반산모보다 '의료 질 크게 낮다'
뉴스일자: 2018년02월12일 16시59분

부적절한 산전관리율 '의료급여 29.4% 의료보험 11.4%'
제왕절개 '45.8% 대 39.6%', 자간전증 '1.5% 대 0.6%'
논문 '국제건강형평성저널'에 게재

[보건타임즈] 경제적 어려움이 임산부 건강과 건강한 아이 출산에 나쁜 영향(논문)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2008년 '고운맘카드(사진)'를 시행한 이후 의료기관의 접근성이 상당히 개선돼 소득자간의 임신을 둘러싼 격차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으나 의료급여 산모는 건강보험가입 산모에 비해 적절한 산전관리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데다 임신합병증도 많이 발생하는 등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부터는 좀 더 지원 대상을 확대하거나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출산을 격려하며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 건강관리를 위해 '국민행복카드'라는 이름으로 통합, 운영되고 있다.

이 카드는 임신, 출산에 들어가는 진료비를 국가로부터 지원받기 위해 발급하는 신용·체크카드다.
이 카드의 지원 금액은 임신 1회당 50만 원, 쌍둥이 임산부는 90만 원, 분만 취약지구 거주자는 20만 원을 추가, 지원해준다.

서울대병원 산부인과 이승미 교수, 보라매병원 공공의료사업단 이진용 교수, 울산의대 조민우 교수 공동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서비스 데이터베이스 분석을 통해 2010년 성인 산모 461,580명을 의료보험과 의료급여로 분류, 두 구간의 건강한 임신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다.

의료보험 산모는 457,336명(99.1%), 의료급여 산모는 4,244명(0.9%)이다.

이 결과, 의료급여 산모가 일반 의료보험 산모보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출산의 질이 크게 떨어졌다.
▲ 부적절한 산전관리율(의료급여산모 29.4% 대 의료보험 산모 11.4%) ▲ 제왕절개(45.8% 대 39.6%) ▲ 자간전증(1.5% 대 0.6%) ▲ 산과출혈(4.7% 대 3.9%) ▲ 조기분만(2.1% 대 1.4%) 등 모든 지표에서 결과가 나빴다.

이를 정리하면 정부의 산모를 위한 지원정책으로 의료 이용의 경제적 장벽이 낮아졌지만 소득이 낮은 산모는 산전 진찰을 위한 병원 방문 빈도가 여전히 낮으며 합병증 발생이 높았다.

이진용 교수는 "의료급여 산모가 상대적으로 긴 노동시간, 의료기관 방문을 위한 교통비와 기회비용 등 경제적 요인, 낮은 교육 수준이 이와 같은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승미 교수는 "정부의 노력에도 의료급여 산모의 임신 예후가 여전히 나쁜 것으로 나타나 임상적 접근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경제적 원인을 모색, 임신 결과 개선을 위해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논문은 'Socioeconomic status can affect pregnancy outcomes and complications, even with a universal healthcare system'이란 제목으로 최근 발행된 '국제건강형평성저널(International Journal for Equity in Health)'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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