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보험 상한가가 국내 시장변동요소는 외면한채 외국시장의 약가만을 기준으로 설정되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의원 약국 등에서는 가격에 대응한 의약품간 대체 선택 유인책이 없고 판매사도 가격에 따라 수급량이 변동되는 요소가 없어 시장거래가격은 형성되지 않고 있다.
의약품의 보험약가 변동은 등재이후에는 대개 약가재평가와 실거래가 조사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게다가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가변동은 거의 있으나 마나할 정도로 미미하고 실제 보험약가 변동은 거의 약가재평가에 의해 이뤄진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에 따라 실제 제약사들은 약가재평가를 가장 두려워하고 있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자기네 회사 약가는 거의 재평가에 의해 깎였다고 밝혔다.
어찌됐건 요지는 시장에서 대체가능성 의약품간의 보험약가를 서로 비교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등 재평가에 국내시장 변동요소에 따른 원칙을 보완수립해야한다는 것이다.
최근 특허 보상을 없앤다는 취지에서 오리지널 보험약가를 제네릭 출시이후 20% 인하시키는 것 등도 그와같은 원칙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약가재평가는 국내시장의 변동요소보다 외국의 가격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실거래가에 의해 약가 변동이 이뤄지는 게 많아야한다는 데 동의를 하며 약가재평가는 A7 선진 외국의 평균가보다 높은 의약품의 값을 인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약가재평가는 건강보험에서 한번 약값이 결정되면 이후 가격변동요인이 발생하더라도 약값에 대한 실제거래내역을 조사하여 정부가 고시한 약값보다 낮게 거래된 사실이 적발되어야만 약값을 인하할 수 있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평가기준은 외국 7개국의 약값을 우리 실정에 맞게 조정한 평균값(A7 조정평균가)과 비교하며 재평가방법은 인하요인이 발생한 품목의 경우 약값을 조정하되, 현행 대비 50%까지만 인하키로 돼 있다.
결국 국내시장의 가격변동의 주요요인을 조사해 이를 바탕으로 약값의 인상 인하요소를 발굴하지 않는 이상 외국에서 형성된 시장가격을 국내시장에 강제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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