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국민 청원 검사제' 도입, 운영
23일 국무총리 '업무보고 주요내용' 발표
[보건타임즈] 다음 달부터 온라인 불법판매와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식품‧의약품 등 분야별로 분산돼 있는 사이버 감시기능이 통합‧운영된다.(표 참조/자료)
또 6월부터 수액세트에만 적용하던 프탈레이트 사용을 수혈세트 등 인체 접촉 의료기기까지 확대되며 연중 주사기‧수액세트 해외 제조사의 관리가 강화된다.
이와 함께 10월부터 여성 생리대에 사용되거나 함유된 모든 성분을 표시토록 의무화되며 4월부터는 공산품 일회용팬티라이너를 위생용품으로 관리된다.
여성청결제 등 여성전용용품 특별 점검은 연중 실시된다.
식약처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주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3월부터 국민이 시중에 판매되는 식품과 의약품을 불안하거나 궁금한 사안을 요청하면 검사를 실시한 후 확인된 결과를 알려주는 ‘국민 청원 검사제’를 도입, 운영한다.
이를 위래 식약처 홈피에 국민청원창구(친절한 식약처)를 마련, 수거부터 검사‧분석까지 각 단계와 결과를 영상으로 제작, 팟캐스트, SNS 등에 공개하기로 했다.
12월엔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등 첨단 바이오의약품과 인공지능(AI), 3D 프린팅 등 신기술 의료기기의 제품 개발 단계별 맞춤형 신속 심사 시스템을 제도화할 방침이다.
마약중독자의 심리치료 등 재활교육도 강화한다.
식약처는 이들이 사회나 가정에서 정상생활을 할 수 있게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물론 치료보호에서 재활교육까지 관계 부처와 정책적으로 연계시켜 재활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재 청소년, 단순투약자 위주의 임의교육에서 대상을 재범, 고중독자로 확대, 재활교육은 식약처, 치료보호는 보건복지부, 교정은 법무부가 맡아 의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12월엔 산란계 농장의 안전인증기준(HACCP) 의무화가 단계적으로 추진되며, 4월부터 가정용으로 쓰일 계란의 세척‧잔류물질 검사가 의무화된다.
이밖에 건강한 외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위생이 취약할 수 있는 배달‧프랜차이즈 음식점과 식재료 납품업체의 점검이 연중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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