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무장병의원 개설에 관여한 '의료인 제재와 처벌 강화 법안' 발의
건보공단 조사요원 '60→100명 이상' 증원, 투입
내부 고발 유도 등 '사무장병원 방지책' 검토
[보건타임즈] 정부가 이달 말부터 사무장병원 의혹이 있는 160곳을 추려내 '기획·수시'를 병행한 현미경 조사에 들어간다.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병의원을 개설할 수 없는 무자격자가 불법으로 의사의 면허를 빌려 허가를 취득,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식약처의 주도로 무자격 '약사면허대여약국 단속'도 대폭 강화한다.
국회에서조차 최근 전국에 독버섯처럼 퍼지는 사무장병원을 근절시키기 위해 금품을 받는 대가로 의사면허를 빌려 줌으로써 직간접적으로 병의원개설에 관여,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의 재교부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제재와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 의안을 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국민의당)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의 건보진료비 부당청구, 수령금액이 최근 5년간 1조4721억 원을 넘어섰으며 이중 징수액은 1079억 원으로 환수 율이 7%에 불과해 국민들이 낸 건보재정이 줄줄이 새는 동시에 건강보험료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사무장병원·약국은 의료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재정 낭비의 주요한 원인"이라며 "건강보험료 상승의 근원이 돼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이처럼 불법을 저지른 사무장병원·약국을 뿌리 채 뽑기 위해 이달 말부터 의혹이 있는 160곳을 상대로 건보공단의 조사인원을 기존 60명에서 100명 이상으로 늘려 기획·수시조사를 병행, 대대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며 의료계 내부의 고발도 유도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한방병원, 의료생협 운영 병원 등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총 142곳을 조사 한바 있다.
복지부는 약사면허대여약국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이들 약국을 대상으로 하는 약사감시는 복지부, 식약처, 지자체가 합동으로 연 1회 시행하고 있다.
약사감시는 식약처의 주도로지자체가 정기·수시로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건보공단의 '면허대여약국 전담반' 조사와 함께 복지부가 면대약국 주변 약국이나 제약도매상을 상대로 직접 약사감시를 벌일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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