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선된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주골자 >
치료 이력 있는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가입 범위 확대
▶가입 심사 항목 '18→ 6개' 축소
▶치료 이력 심사 대상기간 '5→ 2년' 단축
▶5년 이력 심사하는 중증질병 '10→ 1개(암)' 축소
고혈압 등 단순 투약 받는 '경증 만성질환자' 가입 가능
▶'가입 심사 항목과 보장서 투약(통원 처방조제)' 제외
질병·상해 치료에 필요한 '대부분 진료행위' 보장
▶현재 판매중인 '착한 실손의료보험'기본형과 보장범위 동일
보험료, 일반 실손 보험료에 비해 과도하게 높지 않도록 보완
▶가입자,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자기부담
▶최소 자기부담금 외래진료 '1회당 2만, 입원 1회당 10만원'
[보건타임즈] 오는 4월부터 고혈압, 당뇨 약 등을 달고 사는 경증 만성질환자를 비롯해 2년 내 치료한 전력이 없는 심근경색, 뇌출혈·뇌경색, 당뇨병 등 유병력자, 5년 내 발병하지 않은 암 병력자도 민간 실손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자료)
만약 갑상선 항진증약만 복용 중에 있다면 4월부터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 조치는 지난해 12월 보험업계가 출시한 '숨은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에 이어, 금융당국이 앞서 9월부터 이미 약 3,300만 명이 가입, 일상생활보험으로 자리를 잡은 실손 의료보험을 개선시켜 건강보험을 보완하는 동시에 고령화로 발병하는 만성질환이나 질병으로 치료전력이 많은 노령 층의 가입수요가 가파르게 급증한다고 봐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私的 안전망으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민간 보험업계와 최근 1년간 머리를 맞대 추진해온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 10대 과제 중 두 번째 결과다.
이 조치엔 경증 만성질환자가 치료나 투약 이력 때문에 실손 의료보험 가입을 거절당하는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과 생보협회, 손보협회 등 민간보험업계는 경증 만성질환 '유병력자의 가입이 가능한 실손 의료보험'을 4월부터 선보인다고 17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 실손 의료보험은 가입 심사 항목이 '18개에서 6개'으로 축소됐으며 입원이나 수술 등 치료 이력 심사 기한은 5년에서 2년으로 줄였다.
종전엔 최근 5년간 치료 이력, 암과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뇌출혈·뇌경색, 당뇨병 등 10개 질병 병력이 있다면 생보사나 손보사로부터 사실상 보험 가입을 거절대상이 돼왔다.
5년간 발병 이력을 심사하는 중증 질환은 기존 10개에서 암 한 가지만 남겨뒀다.
암은 의학적으로 5년간 관찰을 거쳐야 완치 판정을 받기 때문이라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백혈병이나 고혈압, 심근경색, 당뇨병 등을 앓는 병력자는 최근 2년간 입원이나 수술을 받지 않았다면 오는 4월부터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기존에 가입 심사와 보장에서 실손의료보험에 들 수 없도록 가로막았던 '투약'을 아예 삭제, 앞으로는 2년간 입원·수술 등 치료 이력이 없는 경증 만성질환자는 누구든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가령 3년 전부터 척추측만증으로 보조기를 착용했지만 최근 2년간 치료이력이 없다면 오는 4월부터 실손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또 고혈압 환자가 처방을 목적으로 월 1회 내과를 찾는 정도로는 실손 의료보험 가입 거절 사유가 되지 않는다.
단지 이들은 입원과 통원 외래 진료비를 보장받지만, 투약 비는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
실손 의료보험 가입자는 질병·상해 치료에 필요한 '대부분 진료행위'에도 보장받는다.
현재 판매 중에 있는 '착한 실손의료보험'기본형과 보장범위가 같다.
실손 의료보험 보험료도 일반(실손 보험료)에 비해 과도하게 높지 않도록 보완된다.
가입자 자신이 직접 부담할 비용은 의료비의 최대 30%까지다.
직접 가입자가 지불해야 할 최소 자기부담금은 외래진료 '1회당 2만, 입원 1회당 10만원이다.
이밖에 비급여 MRI나, 비급여 주사제, 도수치료 등 3대 비급여 특약은 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료는 매년 갱신되며 상품구조는 3년마다 조정된다.
이에 보험개발원은 실손 의료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수준이 50세 남성은 3만4천230원, 여성은 4만8천920원선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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