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회의 12일 예정 '현안' 다뤄 난항 예상
[보건타임즈] 올 초 처음 갖는 문재인케어의 비급여 전면 급여 화 개선을 위한 의-정간 실무협상 제4차 회의가 수가 보상 수준과 수가 협상 구조개선 등에서 서로 의견차이만 드러낸 채 끝나 차후 회의로 미뤄지게 됐다.
의-정실무협의체의 다음 5차 회의일정은 오는 12일 오후 5시로 잡혀져 있다.
이 회의에선 상호 이견을 보인 수가 보상 수준과 문 케어에 상호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 예정돼 있다. 이 회의는 적정 수가 보장 등 건보체계의 전 부문을 개선토록 요구하는 의료계 창과 이를 첨예하게 받아들이는 보건복지부의 방패가 맞붙을 것으로 예측돼 난항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 비대위, 병원협회는 5일 오후 4시 서울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열린 의정 실무협의체 4차 회의에서 비급여 전면 급여화의 개선방안으로 수가 보상안을 논의했으나 비급여의 전면 급여 화로 들어갈 건보재정에 추가 투입 등 예산 증액을 요구한 의료계와 이에 맞대응, 적정수가 보상 추진방향을 제시한 정부 간의 이견으로 아무런 소득 없이 마무리됐다.
이번회의엔 의협 비대위에서 송병두 대전광역시 의사회장 등 6명, 병협에서 이성규 기획위원장 등 6명, 복지부에서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등 5명이 참석했다.
이날 의협 비대위는 수가 적정화를 위해 복지부가 발표한 비급여의 전면 급여 화에 들어갈 건보재정을 확보하려면 30조 6000억 원 이상의 증액이 불가피하다며 추가 예산과 보상방안을 요구했다.
이에 복지부는 정부로선 한곳에 치우치지 않도록 건보재정에 중립을 지켜야 한다며 기본원칙을 내놨다.
또 의료계 협상단은 그간 문제 삼아왔던 수가결정구조체계의 개선을 적극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의료계는 매해 수가협상 시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먼저 요양기관별 수가협상 결과에 따른 추가 소요 예산을 정한다든가, 합의가 안 돼 결렬됐을 때 표결에서 불리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구조와 체계개선을 요구해왔다.
의협에 따르면 협상 결렬 시 수가를 확정하기 위해 표결에 들어가게 되면 건정심의 위원 수가 의료계, 가입자, 공익 대표를 같은 인원수로 배정됨으로써 건보공단이 제시한 수가 폭에 표가 몰려 의료계로선 불리한 구조여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해왔다.
의-정은 구랍 27일 2차 실무협의체 회의에서 정부 측 협상단과 의협 비대위, 병협 대표들이 참석, 3차 내년 1월 2일 오후 7시, 4차 같은 달 5일 오후 4시 두 차례에 걸쳐 가질 실무협의에서 협의체의 운영 일정과 방식, 그간 의료계가 요구해왔던 적정수가 보장, 심사 평가체계와 건보공단 개혁, 적정수가 보장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며 서로가 협상에 다가는 모습을 비췄었다.
당시 복지부 협상단은 의협 비대위가 요구한 ▲급여의 정상화(수가 적정화) ▲비급여의 급여 화와 예비급여 원점 재검토 ▲소신진료를 위한 심사 평가체계와 건보공단 개혁 등 4대 항목의 16개 요구사항을 중점적으로 협의하되 이중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 불가는 의·한·정 협의체에서 다뤄질 예정이어서 실무협의체가 논의할 안건에서 아예 빼기로 의료계와 합의한 바 있다.
이들 각 대표는 먼저 앞으로 논의진행속도를 높이기 위해 실무협의체의 회의를 주 2회, 실무협의체의 회의에서 참석할 대표 위원 수 조정, 소위 구성 등 운영 방식은 의협 비대위-병협 간의 의견 조율을 거쳐 추후 결정하기로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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