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행위, 상호(병의원 명), 주소, 대표자 성명' 검색 가능
[보건타임즈] # A요양기관은 직원 기숙사 등으로 사용되는 건물에 숙박시킨 환자를 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 입원료 등의 명목으로 3억5400만원을 건보공단에 청구했다가 들켜 부당 수령혐의로 적발됐다.(사례)
B요양기관에선 실제 내원한 사실이 없는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속이거나 비급여로 진료 후 비용을 환자로부터 전액을 받아 챙긴 뒤 진찰료 등을 청구하는가하면 실제 하지 않은 시술행위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후 총 8,100만원을 건보공단에 청구, 부당하게 받아내다 들통이 났다.
보건복지부는 이처럼 거짓으로 청구하다 적발돼 437개 요양기관 중 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20% 이상이 된 의원 21곳, 한의원 13곳 병원 3곳 등 총 37곳의 명단을 올초 처음 홈피에 공개했다.
이들 요양기관의 총 거짓청구금액은 16억3100만 원에 이른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들 요양기관의 부당청구행위, 상호(병의원 명),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은 2일부터 6개월간 보건복지부, 심평원, 건보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보건소 홈피 등에 공고된다.
건강보험 부당행위 공표제도는 2008년 3월 28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다.
명단이 공개되는 기관은 서류 위․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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