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강화대책 추진 일환 '건보법 시행령' 개정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정액초과 시 '10～20% 부담 구간' 신설
[보건타임즈] 내년 1월부터 소득하위 50% 계층의 건보의료비 상한액을 연소득의 약 10% 수준으로 줄인다.
보건복지부는 새해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같이 시행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조치는 2014년 본인부담상한제를 소득구간 3단계에서 7단계 기준으로 확대시켜 저소득층 10% 가구의 연소득 대비 본인부담 상한액을 감액, 의료부담을 낮췄으나, 19.8%로 여전히 높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1분위는 본인부담상한액이 122만원에서 80만원, 2~3분위는 153만원에서 100만원, 4~5분위는 20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낮췄다.(표 참조)
이로써 저소득층(소득하위 50%)은 연간 의료비가 40~50만원이 줄게 돼 내년에 약 34만 명이 추가로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요양병원엔 사회적 입원에 대한 대책으로 입원 일수가 120일 이하면 이번에 인하된 상한액을 적용하지만, 이를 초과해 장기 입원할 땐 현행 상한액을 유지시키기로 했다.
내년 요양병원 120일 초과자의 상한액은 올해 상한액에 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기 했다.
지난해 요양병원을 이용한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자의 평균 입원 일수는 255일이었으며, 이들의 50%(중위 값)가 345일 입원하는 등 상한제 적용자의 사회적 입원이 심각하다고 지적이 있어왔다.
미국 장기요양병원도 입원 90일 이후 비용을 전액본인부담으로 하고 있다.
대만은 입원일수에 따라 본인부담 비율에 차등을 두고 있으며 퇴원예고제를 통해 본인부담률을 높여 퇴원을 유도하고 있다.
이번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의해 인하된 저소득층의 본인부담상한액은 내년도 연간 보험료가 확정되는 2019년 8월경에 산정된다.
환급 대상자에게는 2019년 8월 중에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안내문과 신청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안도 시행된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을 마쳐 내년 1월부터 65세 이상 환자가 의원급 외래 진료를 받을 때 본인부담이 완화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의원의 경우 총 진료비가 1만5천원 이하에서 1,500원, 1만5천원을 초과할 땐30%(4,500원)를 환자가 부담했으나, 내년 1월부터는 구간에 따라 10~30%를 부담하도록 개선된다.
복지부는 의료단체, 의료기관 등과 협조를 통해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적극적 홍보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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