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2일 오후 7시, 같은 달 5일 오후 4시' 두 차례 회의
'수가심사 평가체계와 건보공단 개혁, 적정수가 보장 방안 등' 논의
'한의사 의료기불가 안건' 의·한·정 협의체서 다룬다
[보건타임즈] 내년 초 의-정이 문재인케어의 비급여 전면 급여 화 개선을 위한 실무협상에 본격적으로 들어간다.
보건복지부는 27일 "2차 실무협의체 회의에서 정부 측 협상단과 의협 비대위, 병협 대표들이 참석, 내년 1월 2일 오후 7시, 같은 달 5일 오후 4시 두 차례에 걸쳐 가질 실무협의에서 협의체의 운영 일정과 방식, 그간 의료계가 요구해왔던 적정수가 보장, 심사 평가체계와 건보공단 개혁, 적정수가 보장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회의엔 의협 비대위 측에서 송병두 실무협의체 협상단장(대전시의사회장), 홍경표 광주시의사회장(비대위 위원), 이동욱 비대위 총괄사무총장, 박진규 홍보위원장, 안치현 대한전공의협의회장(비대위 위원) 등 5명, 첫 참석단체로 이름을 올린 병협에선 이성규 협상단장(병협 기획위원장), 유인상 병협 정책부위원장, 김필수 법제이사, 이태연 보험이사 등 4명, 복지부에서는 이기일 협상단장(보건의료정책관), 정통령 보험급여과장,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 정은영 의료기관정책과장,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 손영래 예비급여팀장 등 6명이 자리를 잡았다.
이날 복지부 협상단은 의협 비대위가 요구한 ▲급여의 정상화(수가 적정화) ▲비급여의 급여 화와 예비급여 원점 재검토 ▲소신진료를 위한 심사 평가체계와 건보공단 개혁 등 4대 항목의 16개 요구사항을 중점적으로 협의하되 이중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 불가는 의·한·정 협의체에서 다뤄질 예정이어서 실무협의체가 논의할 안건에서 아예 빼기로 의료계와 합의했다.
이들 각 대표는 먼저 앞으로 논의진행속도를 높이기 위해 실무협의체의 회의를 주 2회 하기로 했다.
또 실무협의체의 회의에서 참석할 대표 위원 수 조정, 소위 구성 등 운영 방식은 의협 비대위-병협 간의 의견 조율을 거쳐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의-정 대표단은 내년 1월 2일과 5일 열기로 한 차기 실무협의체 회의에서 가장 먼저 적정 수가 보장 방안과 심사평가체계와 건보공단 개혁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의협에 따르면 이에 비대위 이동욱 총괄사무총장은 "복지부 협상단과 문 케어의 건강보장성 기본 계획 등에 의견을 주고받았으며 정부와 시각차가 컸던 비급여의 급여 화에서 드러난 문제들을 지적했다"면서 "이 부분에 의협 비대위나 병협이 바라보는 시각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며 "1월 2일 회의에서 소신진료를 위한 심사평가체계와 건보공단 개혁, 5일엔 급여의 정상화(수가 적정화를 논의하기로 의-정 실무협의의 일정을 잡았다"고 전했다.
그는 의-정 실무협의체의 회의방식도 공개했다.
이 총괄사무총장은 "복지부가 안건을 브리핑하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방안에 의료계가 문제를 제기하게 되며 다음 회의에서 정부가 개선안을 내놓는 형태로 회의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면서 "좀 더 파악이 필요한 안건은 실무협의체 소위원회 등을 꾸려 꼼꼼히 세밀하게 논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의-정 실무협의체 회의에서 의료계가 제시해온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제외시킨 이유도 밝혔다.
이 총괄사무총장은 "이 문제는 건보 보장성 강화대책과는 별개인데다 아직은 구성되지 않았지만 이미 의·한·정 협의체에서 다루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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