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케어 '비급여의 급여화 조치 일환'
[보건타임즈] 내년 4월부터 지금껏 환자가 비용을 부담했던 보육기, 고막 절개 기준 등 36개에 건보급여가 적용된다.(자료)
36개는 주로 횟수, 개수 등 수량이 건보급여를 제한하는 보험기준에 저촉된 항목이었다.
이 조치는 횟수‧개수‧적응 증 등이 급여 제한 기준에 저촉돼 건보혜택을 받지 못했던 비급여 400여개를 단계적으로 해소하겠다는 문재인 케어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적용방법-세부사항 고시 개정안(표 참조)을 21일부터 27일까지 행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최종확정 되면 심사평가원과 각급 의료기관의 시스템이 정비되는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그 동안 의료기관에선 정해진 횟수, 개수, 적응 증을 벗어나 시술·처치하기가 어려웠을 뿐더러 시술·처치를 하더라도 비급여로 환자가 전액을 부담해야 했었다.
36개 기준 중 남용가능성이 낮은 13개 항목은 제한 기준을 아예 없앨 예정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오남용 우려가 있는 23개 항목은 기준 이외 사용을 허용하되 본인부담률 90%를 적용하는 예비급여로서 건강보험을 적용,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환자의 본인부담률(90%)을 높여 허용하는 23개 기준 항목 중 주요 개선 사항은 이렇다.(아래 표 참조)
복지부는 이를 통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더는 동시에 의료 접근성을 높여 의료기관이 급여기준 제한 없이 충분한 진료서비스를 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향후 나머지 급여 제한 기준 항목 400여개를 2020년까지 각계 의견수렴, 협의 과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검토,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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