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기획초안부터 잘못 설계"
노만희 회장 "적자폭 국가 파탄까지 몰고 갈 문제"
[보건타임즈] 대개협 '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가 28일 출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추진하는 문재인 케어에 맞대응해 본격적으로 저지활동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대개협 비대위는 12월 10일 예정된 서울도심 도보행진 궐기대회에 많은 의사들을 동원할 수 있도록 의협 비대위의 활동을 도와 현장에서 적극 참여를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대개협 비대위는 지난 10월부터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반대활동 중에 있는 의협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필수)'를 돕는 동시에 문 케어에 대응하는 의료계의 힘을 실기 위해 조직됐다.
이날 비대위 발대식엔 대개협 노만희 회장(사진)을 비롯해 대한외과의사회 천성원 회장,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이충훈 회장,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회장, 대한안과의사회 이재범 회장, 대한비뇨기과의사회 이동수 회장,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이병민 회장, 대한신경과의사회 이태규 회장,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이상훈 회장 등의 개원의단체장이 대거 참석, 출범행사를 지켜봤다.
대개협 노 회장은 "새로 출범한 (대개협)비대위는 의협 비대위를 도와 문 케어 저지와 협상에 힘을 보태는 동시에 나름대로 추진할 수 있는 일들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노회장은 19일 열린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대개협 비대위는 의협의 대의원총회로 구성된 의협 비대위의 결정을 따른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서울 대한문 앞 광장에서 시작될 서울도심 도보 궐기대회에 어느 정도를 협조할 것인 지 좀 더 논의할 것"이라면서 "많은 개원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문 케어 저지에 나설 비대위가 곧 발족될 것임을 알렸다.
당시 노 회장은 "문 케어의 내용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의약분업에 버금가거나 이보다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제도라고 본다"며 "의약분업 당시 의료계가 2조원 정도의 재정 적자폭을 추정해 문제 삼던 것이 현실화됐다"면서 "문 케어에 담겨진 문제는 더 심각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 노 회장은 "문 케어가 기획초안부터 잘못 설계된 대로 적자가 나기 시작하면 2조원이 아니라 국가 파탄까지 몰고 갈 문제"라면서 "결국 의료재정절감이 사회문제로 떠오를 것"이라며 "이를 찾는 해법으로 첫 타켓이 의사들을 옥죄는 일들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우선 각과 개원의사회의 뜻을 모아 문 케어에 대응, 상시조직체를 구축한 뒤 오는 12월 10일 열리는 '전국의사 서울도심 도보 총궐기대회'에 힘을 싣는 것에 총력을 쏟을 예정이다.
노 회장은 "개원의가 당면된 공동의 문제에 서로 힘을 보태 대항할 수 있도록 상충되는 부분을 계속 조율해 나가겠다"며 "문 케어 저지에 나선 의협 비대위를 보조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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