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건보공단이 등재 비급여 연도별 해소계획과 예비급여 적정 본인부담 수준에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19일 건보공단 서울지역본부(서울 여의도 소재)에서 제7회 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를 개최한다.
등재비급여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있지만 비용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아 건보급여를 제한하되 비급여로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참여위원회는 보험료 부담의 주체이면서 정책 대상자 국민이 보장성 정책 수립과정에 직접 참여해 의견을 개진, 정책결정의 투명성과 수용성을 높이는 국민 참여형 제도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2년부터 이 제도를 운영해왔으며, 이번이 제7차 회의다.
이 회의에 참여하는 국민은 대한민국 국적의 만 19세 이상 성인으로 지난 3월29일부터 5월7일까지 공개모집해 선발된 제1기 국민위원 90명 중 30명이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올해부터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인력 풀제(임기 2년)로 운영 중에 있는 제1기 국민위원은 지난 9월 '건강보험의 적절한 보장성과 재원 부담 수준'을 주제로 개최했던 제6차 회의부터 참여해왔다.
이번 회의에선 지난 8월 9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포함된 등재 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하게 되면 어떤 질환을 먼저 해야 하는지에 의견과 예비급여 도입 시 본인부담율(50%,80%,90%) 수준을 조사한 일부 내용을 다룬다.
회의에 참석한 국민들은 회의안건의 충분한 정보를 전문가들로부터 전해들은 뒤 자율토론을 통해 국민위원 간의 동의와 이의제기 과정을 거쳐 타당성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건보공단 급여보장실 관계자는 "국민참여위원회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대책'의 핵심전략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 의사결정 시 국민의 요구사항과 정책 선호도 등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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