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최근 산부인과의사들은 청와대 홈피에 게시된 낙태죄 폐지 청원에 무려 23만 명의 국민이 참여, 청와대가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태아의 생명을 존중해야 하는 것은 물론 여성은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을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면서 "사회이슈로 떠오른 인공임신중절을 현실적인 시각과 감각에서 존재여부와 존속시키거나 없애야 할 부분, 시대에 맞게 새로 만들어내야 할 부분을 엄밀하게 따져 현명한 법안이 제정, 제대로 설 수 있도록 개정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를 계기로 어쩔 수 없이 인공임신중절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여성과 이들의 건강을 돌봐야 할 사명감이 있는 산부인과 의사로서 모성건강을 위한 측면에서 합리적이면서 현실적인 법이 개정되도록 노력을 시작할 것임을 알렸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이충훈)는 "2010년 산부인과 의사들에 의해 촉발된 '인공임신중절 근절운동과 동료의사간의 고소, 고발 조치'로 '임신중절'이 대한민국에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이후 일부 정책과 언론이 어쩔 수 없이 여성과 이들의 건강을 돌봐야 할 의료 행위 즉 양심적 위법행위를 할 수 밖에 없는 산부인과 의사들을 범죄 집단으로 모는 사회 분위기를 만듦으로써 산부인과 의사들이 인공임신중절과 연관된 모든 의료 시술을 기피하게 돼 이런 공백이 고스란히 여성들에게 넘어가 이들의 건강에 위해요소가 되고 있다"며 "이 부분을 따져 현실에 맞는 정확한 선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우리나라 형법과 모자보건법은 여성건강보다 태아생명 우선이란 강제성을 부여,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인공임신중절을 거의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이충훈 회장은 "산부인과 의사들이 인공임신중절의 허용범위를 넓히려 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들어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극복하는 동시에 여성의 건강권 보호와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것은 물론 산부인과 의사들도 양심적 의료행위로 원치 않는 위법행위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자가 임신중절 약(긴급피임약)의 도입을 허용에 대해선 심각한 부작용 등으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임신중절을 다룬 모자보건법은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여성의 건강, 나아가 국민의 건강을 위함이 목표인 만큼 합리적이면서 현실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개정할 수 있도록 사회 각계각층의 지속적인 노력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이 회장은 "정부는 미혼모라도 마음 놓고 출산, 육아를 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 조성에 힘써 줄 것을 바라며 산부인과 의사들도 피임교육을 비롯한 건전한 성생활을 위한 사회적 활동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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