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문재인 정부가 급여화하려는 비급여 항목이 의료분야에서 행위 826개와 치료재료 2,999개를 합쳐 3,825항목, 의약품에선 일반 약 367항목에 항암제 48항목을 더해 415개인 것으로 첫 공개됐다.
심평원은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감 업무보고(사진)에서 문 케어의 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라 이같이 비급여 의료와 의약품의 급여화 추진방향을 처음 밝혔다.
이날 공개된 주요업무현황에 따르면 의료분야의 경우 3,825항목의 비급여를 급여화하기 위해 기본방향으로 치료필수행위와 치료재료의 급여인정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원칙으로 해 제한을 뒀던 치료필수행위 횟수와 치료재료 개수 해소, MRI 초음파 별도 로드맵을 수립하기로 했다.
심평원은 지난 9월 MRI 초음파급여확대 전담팀을 구성했으며 이달 기준 비급여를 신속하게 급여화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급여기준 검토절차 개선, 등재 비급여의 급여화와 함께 치료필수비급여를 (예비) 급여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질환별(중증도) 정책대상별(취약계층) 우선순위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급여화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내년 상반기 예비급여제도 도입에 따른 평기기준과 운영절차 마련이행계획을 마련할 것을 비롯해 급여전환 항목의 이용량 변화, 오남용 여부 모니터링 체계를 개선하며 예비급여 항목의 재평가와 조정기전을 마련하기로 했다.
비급여 약제 415 항목도 급여화를 추진한다.
심평원은 기본방향으로 선별등재 방식을 유지하되 약값(비용), 약효(효과성)가 불분명한 약제에 본인부담률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심평원은 환자 전액 본인부담 약제 급여화와 함께 연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으며 내년 상반기에 선별적용시스템을 보완,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고가신약의 신속등재와 사후 관리방안을 마련하며 경제성평가 면제제도와 위험분담제도를 연계, 운영키로 했다.
이밖에 내년 예비급여 항목의 재평가와 조정기전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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