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적 적정성 벗어난 요양기관 '정밀조사' 검토 중
[보건타임즈] 문 정부가 급여화하려는 비급여 항목이 의료행위 826개와 치료재료 2,999개를 합쳐 3,825개라는 사실이 24일 심평원 국감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처음 공개됐다.(자료 주요업무 추진 현황)
또 심사평가원이 건강보험 보장률을 2022년까지 70% 수준까지 확대하려는 문재인 케어의 일환으로 의료비지출이 높아질 척추MRI와 심장초음파 등의 정밀심사를 연내에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은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감 업무보고'와 앞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송파병)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문재인 케어에 따른 심사개편 추진방향'이란 문건을 통해 "문 정부의 보장성 강화계획에 맞춰 급여 확대 항목의 효율적 지출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관리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면서 "보장성 강화로 예측되는 의료이용량과 진료비 지출 증가에 대한 신속한 분석과 대응을 위해 의료이용량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요양기관 관리모형을 개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심평원은 "진료수준에 따라 의학적 적정성을 벗어나는 요양기관은 정밀하게 심사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면서, "향후 의료비가 급증할 척추MRI·심장초음파 등을 올해 안에 우선 추진하기 위해 보장성 강화 로드맵이 구체화 되는대로 단계적으로 확대 개발할 예정"이라며 "의료계 의견수렴과 내․외부 연구 등을 거쳐 합리적인 심사 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심평원은 또 "문 케어를 추진할 3반8팀 전임 17명, 겸임 189명으로 ‘보건의료정책지원단’을 꾸려 보장성 강화대책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급여화 대상 선정 수행, 항목별 세부이행 등을 담당하고 있다"면서 "이를 안정적으로 정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 인력과 효율적 의료자원 활용, 지역별 의료의 질 격차 해소에 필요한 정책개발 지원 32명,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강화 업무 223명 증원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심평원은 "전산심사를 2016년 71.4%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심사효율화를 도모하고 있지만, 매년 심사건수가 증가, 2016년을 기준으로 잡아 연간 약 15억 건에 이르는 진료비 심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향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약 3,800개의 비급여 항목이 건강보험 급여화되면 진료비 심사물량이 증가함은 물론 이에 따른 급여기준 개발, 평가항목을 확대해야 해 추가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인력 증원을 요청했다"며 앞으로 추진일정을 소개했다.
이에 남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위해 비효율적 지출을 최대한 줄이는 재정절감대책을 병행하겠다고 발표했다"면서 "건강보험 요양급여 허위·부당청구를 방지하는 등 지출효율화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것을 비롯해 고소득자 등 보험료 부과재원 발굴을 위한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의 역할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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