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 발표
인프라 구축에 '5천500억'‥장기요양 대상서비스 확대
'치매안심요양병원' 확대, 폭력 환자엔 단기집중치료
[보건타임즈] 치매는 라틴어에서 유래된 말로서 '정신이 없어진 것'이라는 의미를 가졌다.
태어날 때부터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정신 지체'와는 발병근본이 다르다는 거다.
치매는 정상 생활해오던 사람이 다양한 원인으로 뇌기능이 손상되면서 지능·의지·기억 등 정신적인 능력이 현저하게 감퇴하는 신경정신과 질환이다.
노인인구의 비중이 크게 늘어나 고령화에 빠져든 한국사회는 사전에 치매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며 관리할 체계인프라가 다급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18일 정부는 연말부터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전국 252곳에 설치되는 '치매안심센터(그래픽 참조)'에서 상담·검진부터 관리와 의료·요양까지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중증환자의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을 10%대로 경감시켜 시키는 것을 비롯해 치매 진단 검사의 건보 급여 화와 경증환자도 장기요양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등급의 범위를 확대한다고 발표, 관심을 끌고 있다.
이날 박능후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자료)'을 공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현재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치매지원센터 47곳을 오는 12월부터 '치매안심센터'로 이름을 바꿔 252곳으로 늘린다.
이곳에서 치매 환자와 가족들은 상담과 조기 검진, 관리, 의료·요양 서비스 연계 등 통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센터에서 받은 상담·관리 내용은 치매노인등록관리시스템에 등록돼 거주지가 바뀌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지속적으로 관리된다.
센터 내엔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카페와 초기에 안정시켜 질환악화속도를 좀 더 늦출 수 있게 돕는 단기 쉼터가 마련된다.
이상행동증상(BPSD)이 심해 요양시설이나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중증 환자는 '치매안심요양병원'에서 단기 집중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전국의 공립요양병원은 현재 34곳으로 치매 병동(병상 1천898개)을 운영하고 있다.
복지부는 연말이후 병원 79개, 병상은 3천700개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안심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치매국가책임제 인프라 확충과 운영을 위해 올해 추경에서 2천23억 원을 이미 집행했으며, 내년 예산안에 3천500억원을 배정해놓은 상태다.
중증 치매 환자는 10월부터 산정 특례를 받게 된다.
이 조치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중증 치매 환자의 의료비 본인 부담률을 4대 중증질환과 같은 수준 10%로 경감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한 것에 따른 것이다.
신경인지검사 등 치매진단을 위한 고가의 비급여 검사도 건강보험급여를 받게 되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과 서비스는 대폭 확대, 강화된다.
가정에서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됐던 기저귀 값과 건강보험혜택에서 빠진 시설의 식재료비는 장기요양보험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치매 안심형 주·야간 보호시설과 요양시설은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이 계획에 따라 현재 연구 용역이 진행 중에 있다.
보호시설과 요양시설엔 요양 보호사가 추가 배치되며 치매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준다.
신체가 건강하다는 이유로 장기요양 서비스에서 빠진 경증치매 노인도 건강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5등급으로 확대하거나 6등급을 신설하는 쪽으로 등급 체계도 개선된다.
이와 함께 치매를 예방하거나 치료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다양한 사업들도 추진된다.
전국 노인 복지관에선 미술, 음악, 원예 등을 이용한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66세 이후엔 인지기능 검사의 주기가 4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며 종전처럼 1차 간이검사를 거치지 않고도 처음부터 15개 항목의 인지기능 장애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조직 내에 새로 만들어진 치매정책과는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밖에 복지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국가치매연구개발위원회'를 발족시켜 치매 조기진단과 원인 규명, 예측, 예방, 치료제 개발 등 중장기 연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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