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포괄 지불제도 운영성과 및 확대방향 논의
일산병원, 신포괄 지불제도 모형개선 전·후 비교 발표
[보건타임즈]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원장 강중구)은 9월 6일(수) 대강당에서 관련분야 전문가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포괄 지불제도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최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신포괄 수가제 확대 시행이 발표된 가운데 정부, 의료계, 학계 등의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신포괄 수가제는 치료과정이 비슷한 환자들을 분류해 일련의 치료행위에 대해 정해진 비용을 지불하는 진료비 지불방식으로 불필요한 진료비의 지출을 막고자 2009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신포괄수가 모형은 시범사업 운영 중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해 2016년 1월부터 개선된 모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40개 지역거점공공병원, 국립중앙의료원에서 559개 질병군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그 중 일산병원은 보험자병원으로서 2008년 신포괄수가 모형개발에 참여한데 이어, 2009년 의료계 최초로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그간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의 문제점을 정책에 반영하고 모형개선에 적극 참여하는 등 의료비 지불제도 개선에 앞장서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이에 일산병원은 보험자 직영병원으로서 선도적으로 시범 운영해 온 신포괄 지불제도에 대한 운영 경험과 2016년 1월부터 시행해온 새로운 모형에 따른 지불정확도의 변화 및 효과를 공유하고 제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이번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일산병원이 주최한 이번 심포지엄은 각계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신포괄 지불제도의 변화와 발전방향’이라는 주제 아래 다양한 주제발표와 심도 있는 토론으로 진행됐다.
먼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충섭 포괄수가실장이 나서 2009년 시작된 신포괄수가 시범사업에 대한 추진경과를 비롯해 운영성과와 한계점에 대해 설명하고, 신포괄 지불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향후과제로 적정수가 개발추진, 효율성 증대를 위한 DRG시스템의 변화 추진, 비급여 총량 및 포괄영역 관리강화, 환자분류체계 개선 등을 제시했다.
이어 일산병원 보험심사팀 김선희 팀장은 ‘신포괄 지불제도 모형개선 전·후 비교’라는 주제로 지난 9년간 쌓아온 운영 경험과 연구 활동을 바탕으로 2016년 새롭게 변화된 모형에 따른 지불정확도 변화 등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구결과 모형 개선 후 환자부담액과 비급여금액 감소 등 건강보험 보장률이 확대된 점, 포괄·비포괄에 대한 구분원칙을 명확히 함으로서 지불정확도가 좋아진 점, 정책인센티브 확대를 통한 수익 개선 효과를 장점으로 꼽았다.
또 진료비 변이가 크고 예측이 곤란한 질병군이 있다는 점과 행위별수가제와 포괄수가제 혼재에 따른 행정업무의 부담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저빈도 질병군에 대한 환자분류체계 개선, 모형의 단순화, 의료기술 발전에 발맞춘 신의료기술, 재료 등을 반영할 수 있는 기전 필요 등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며 관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김윤 교수는 신포괄 지불제도의 확대시행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료비 절감과 의료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신포괄 지불제도의 확대방향에 대해 발표하며 눈길을 끌었다.
사공진(한양대 교수) 좌장을 비롯해 정통령(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 장수목(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보장본부장), 박은철(연세대 교수), 지영건(차의과대 교수), 서영준(한국보건행정학회장), 정영호(대한병원협회 정책위원장), 홍순철(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가 참여한 가운데 그동안 시행해온 신포괄 지불제도 시범사업을 시행하며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과 향후 확대방향에 대한 열띤 토론의 시간이 어어졌다.
일산병원 강중구 병원장은 “지난 9년 간의 시범사업으로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이번 심포지엄이 신포괄 지불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며 “앞으로도 신포괄지불제도 정책을 주도적으로 선도해온 기관으로서 모범적인 운영은 물론 지속적인 연구 활동과 정책 제안으로 제도의 안착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신포괄 지불제도에 대해 “2009년부터 시범운영하며 연구 활동을 진행해 본 결과 지속적인 모형개선 활동을 통해 환자부담금 감소, 비급여 감소등 국민 의료비 절감에 대한 효과를 입증 할 수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신포괄 지불제도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좋은 제도로 볼 수 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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