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치매관리법개정안 등 22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법제처에 넘겨져 시행일자 공포만 남겨뒀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돼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치매관리법 개정안 등 22개 법안(자료)의 주 골자는 이렇다.
◆치매관리법개정안= 취약계층의 공공후견지원 사업차원에서 치매환자의 성년후견제를 이용하거나 활동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복지부는 치매환자가 스스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울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후견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됐으며 후견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 시체해부-보존법 개정안= 시체관리와 예의의무를 위반한 행위의 과태료 상한을 기존 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복지부는 시신에 예의를 갖추지 아니한 의료인의 비윤리적 행동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상응하는 제재가 즉각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 장애인차별금지와 권리구제 법,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장애인의 관광활동 참여시 국가, 지자체와 관광사업자의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물론 국가와 지자체가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사회복지법인 임원과 사회복지시설의 장에 퇴직공무원이 취업할 수 없도록 공직자윤리법과 함께 제한기간 등을 늘리는 등 강화했다.
이에 따라 퇴직공무원은 퇴직 후 2년에서 3년, 자신이 소속된 기초자치단체 내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 의료기사법, 지방의료원 설립운영법 개정안= 의료기사 등의 면허와 지방의료원 임원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결격사유에서 금치산과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했다.
◆ 건강검진기본법, 국립중앙의료원 설립운영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등 14건 개정안= 이들 법안의 벌금형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와 국회사무처 법제예규 기준에 따라 징역 1년당, 1천만 원으로 상향조정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연금법, 암관리법, 지역보건법 4개 법안=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이 명시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누설 시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이란 처벌수준에 맞게 개인정보 누설의 벌칙을 5년 이하 징역과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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