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대한병원협회는 한국병원경영연구원에 용역을 줘 시행한 병원의료광고 운영 현황과 심의제도 개선방안 연구 결과를 소개 인용하여 이같이 주장했다.병원협회에 따르면 한국병원경영연구원은 연구보고서를 통해 시대적 흐름에 맞추고 의료법 개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의료광고의 형평성과 시장원리에 따른 자율성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원장 강윤구)은 의료광고와 관련, “다른 재화나 용역 서비스 광고와는 달리 광고의 주체, 내용, 범위, 목적 및 광고 매체 등에 있어 많은 제한을 받아 온 것이 사실”이라며 “의료광고는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규제와 제한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규제로 인한 의료관련 정보제공의 부실로 국민들의 의료기관 또는 의료에 대한 선택권 또한 제한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연구보고서는 현행 각 단체별 의료광고 사전심의제에 대한 운영성과와 의료기관 설문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사전심의제에 대한 제도개선이 요망된다”면서 △의료기관에 보다 구체적으로 세분화된 의료광고 심의 기준집 제공 △사전심의 수수료 재정비 △각 단체별 심의위원회 전문성 확보 △의료인단체별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공정성 확보 등이 요망되며, 현행 사전심의제의 ‘규제를 위한 규제’에서의 제고적인 탈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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