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분위기 매서울 것이라는 예측 팽배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오는 10월11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을 비롯해 산하기관 9곳, 병원 1곳과 지자체 충청북도 1곳에서 실시된다.
이에 따라 10월 11일과 12일 보건복지부를 시작으로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청(국립독성연구원포함), 16일(월)국민건강보험공단17 혈장분획센터 19 대한적십자사, 20건강심사평가원, 23질병관리본부 24국민연금관리공단, 25일국립의료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6일 충청복도, 27일 일산병원, 한센인 정착촌, 30일 보건복지부(종합)(식약청 포함)까지 마라톤 감사를 벌인다.
(국감 스케치)
이번은 여느 국정감사보다 국감분위기가 매서울 것이라는 예측이 팽배해 있다.
보건복지위 위원과 피감기관이 국감자료제출건을 두고 상호협의를 갖거나 잦은 접촉을 갖고 제출자료에 대한 보이지 않는 신경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 국감 시작 전에 요구한 자료를 미리 받은 보건복지위원들이 앞다퉈 언론에 지적사항을 공개하고 있는데다 이를 경계한 피감기관의 움추리는 저자세가 손쉽게 눈에 띠기 때문.
게다가 최근 각종 국정운영에서 대립의 각을 세워 온 국회내 분위기가 국감 장소로 옮겨져 여야 의원간 공방전의 불씨가 될 확률이 높다는 점이다.
이중 인사에 대한 대립의 각은 그동안 국회 내에서 보여준 것보다 더 예리할 것이라는 게 국감을 앞둔 여야의원들의 소감.
더욱이 야당의원이 코드인사, 낙하산인사 등을 내세우며 임명을 반대해 온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과 이재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이 이번 국정감사의 피검기관장이라는 점.
이에 피검기관의 실무자들은 무사히 국감일정이 끝나길 기원하는 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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