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안전관리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타임즈] 허가 없이 조직은행이라는 이름을 상호에 사용하거나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가 금지되는 등 인체조직의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조직은행은 이식치료를 목적으로 채취, 처리, 저장, 분배 등 인체조직의 관리를 위해 식약처로부터 허가받는 기관이다.
정식허가 받은 조직은행이 관리하는 인체조직은 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건, 심장판막, 혈관, 신경, 심낭 11종이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 의‧약사 등 전문가에게 인체조직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제공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거나 인체조직이 안전하게 괸리할 수 있도록 올바른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의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직은행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 금지 규정 신설 ▲수입 조직의 수출국 제조원 등록제 도입 ▲조직은행이 아닌 자가 분배한 인체조직을 분배‧이식하는 경우 처벌 규정 신설 등이다.
조직은행의 장은 식약처로부터 승인받은 인체조직을 수입하려면 수출국 제조원의 정보를 식약처에 등록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를 통해 인체조직의 안전관리는 강화하는 동시에 조직은행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안전하면서 우수한 품질의 인체조직이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피(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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